[아시아통신]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의 출입구를 개선해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금일(23일) 시흥시 장곡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경기도 시흥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이하 LH) 관계자, 신청인 대표와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위원장 직무대리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출입구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시흥장현 19단지 아파트는 지난 2020년 9월 입주했는데, 2개의 아파트 출입구 중 북측 출입구는 편도 1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일방통행만 가능하고, 서측 출입구는 인접한 옆 단지를 끼고 우회한 후, 다시 학교 옆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약 560m 정도를 이동해야 진출입이 가능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오다가 작년 7월 아파트 입주민 외 87명이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법령 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규정* 상 공공주택지구는 준공 후 5년 이후인 올해 4월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한 점에 착안하여 경기도 시흥시ㆍLHㆍ임차인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주요 행정·공공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제공하는 서비스다. ○ 정보주체 개인은 각 기관을 찾아다니며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서류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으로 간편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행정정보 주체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확대하여, 기업도 필요한 구비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기업 행정정보 보유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관련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하고, 협약기관은 소관 업무에 이를 적용하여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하는 등 기업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본 협약으로 이후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 및 추가 발굴 등에 있어 더욱 신속하고 긴밀한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 됐던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ʼ26년 추진되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자가 제도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23일 충청남도 천안 지역의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기상청은 지난 20일(절기 ‘대한’) 이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강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속되는 한파 상황에서, 특히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이동노동자의 한랭질환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이들을 위한 현장 보호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천안시 관내 이동노동자 한파쉼터를 찾아 ▲쉼터 개방 및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태 ▲이동노동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현장관계자에게 이동노동자가 근무 중에도 부담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한파 상황에 따라 쉼터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동노동자 한파쉼터 운영 실태와 함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김광용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단위(읍‧면‧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3일 오전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매입임대 역대 최대실적(5.1만호,신축매입 4.9 + 기축매입 0.2)을 달성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매입임대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면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매입임대 5.1만호라는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본부별 매입과 착공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를 수용하고, 국민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공(公)자 들어간 사람들, 공공기관에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27개를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20개는 기존 ‘2024~2025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재지정한 것이며, 최근 청년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논산딸기축제, 세종축제 등 7개는 새롭게 선정했다. ‘2026~2027 문화관광축제’는 지난 2년간 전문가와 소비자, 지역주민 평가 결과와 바가지요금 등 부정적 문제 여부, 수용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강화, ‘글로벌축제’ 연계 지원 등으로 ‘케이-컬처’ 종합 체험장 마련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국비(지원 축제별 4천만 원)와 함께 국제 홍보, 관광상품개발, 콘텐츠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수용 태세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문화관광축제 및 예비축제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동일한 주제, ▴지리적 인접성, ▴지역 대표 관광지 등을 연계해 지원하
[아시아통신]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2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에서 '소방산업 혁신성장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소방산업을 내수 중심의 안전 산업에서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안전을 넘어 전략산업으로, K-소방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장 등 유관기관 단체장과 소방산업체 대표, 수상자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제17회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 시상식 ▲소방산업 진흥 정책 보고 ▲소방산업 정책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시상식) 먼저,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연구자를 격려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LED 스펙트럼 공기흡입형 연기감지기’를 개발한 올라이트라이프(주)(대통령표창)와 ‘1인 신속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설과 한파가 반복되는 기상 양상을 고려해, 겨울철 제설제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활용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외 제설제 공급망 동향과 수급 전망을 공유하며, 관계기관별 제설제 비축 현황과 향후 대설 대비 추가 확보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는 겨울철 대책기간(11.15.~3.15.)을 앞두고 충분한 양의 제설제를 사전에 비축하며 제설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기조에 따라 각 기관에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설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철 대책기간에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제설제(45만톤)가 투입됐다. 이에,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도로살얼음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한 도로 및 공항 활주로의 선제적인 제설을 주문하는 한편, 제설 작업 증가로 인한 제설제 부족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비축, 기관 간 응원·동원 체계 가동 등 비상 시 제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제설제는 겨울철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400명에게 4억 원의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창립 120주년 및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진행,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하고 23일(금)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번 생계비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취약계층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성금 모금 및 집행 등 사업 수행을 맡아 진행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관심을 갖고 캠페인에 나서 준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분들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보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넘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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