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적 관계에서는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소폭 하향 조
[아시아통신]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관련 회의가 2월1일부터10일가지 광저우에서 개최됐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에 참석하고, 2026년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2026년 APEC에 대한 지지와 2025년 정상회의 주요 성과들이 2026년 APEC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6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Building an Asia-Pacific Community to Prosper Together: Openness, Innovation, Cooperation)”을 제시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할 성과사업들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통상장관회의,
[아시아통신]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월 11일부터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실차 및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 ·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실질적 운전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되어 ’25년 12월까지 각각 1개, 19개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설치됐다. 이번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무, 2시간) 대상자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많은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 운전 능력을 진단받으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연계되지는 않지만, 운전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 중 주의 사항 설명, 운전면허 자진 반납 권유 등을 진행하여, 교통안전 향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운영은 2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권 운전면허시험장(서부, 도봉)에서 먼저 진행하며, 향후 2월 중 전국에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
[아시아통신]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광주에서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10일 광주MBC 공개홀에서 시·도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광주권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방송 3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시민 참여형 토론 프로그램 가운데 두 번째 일정으로, 광주MBC가 주관해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사회자의 진행 아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필요성, 통합 이후 변화 방향 등을 주제로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타운홀미팅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절차 ▲광주·전남 간 기능 분담과 역할 ▲광역교통 및 행정서비스 변화 ▲청년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지원 및 균형발전 방안 등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담긴 핵심 특례조항에 대해 중앙부처가 부동의한 데에 대한 배경과 대응 방안 등도 논의됐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은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
[아시아통신]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구즉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구즉문화센터를 방문해 시설 조성 현황과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구즉문화센터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집중화로 피해를 받아온 구즉동 주민들을 위해 건립·운영되는 주민 지원 시설로, 주민 복지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 10월 31일 준공됐다. 이날 조 의장은 층별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상황 ▲공간별 활용 계획 ▲주민 이용 편의성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설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 주민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장은 “구즉문화센터는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을 위한 상징적인 생활 SOC 시설”이라며, “형식적인 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체육·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면밀히 살펴, 주민
[아시아통신] 대한민국 미래항공산업 핵심 거점으로 비상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충남 태안 천수만에 항공·방산·우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응원군으로 떴다. 김태흠 지사는 10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대한항공·LIG넥스원·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4개 참여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미래항공 산업 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태안 천수만 B지구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연계 기업 지원 인프라를 토대로, 미래항공산업 전략적 거점을 육성하고,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 기관 및 기업은 우선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연구 및 기업 지원 인프라 조성 △중앙·지방정부 및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협력 △공공·민간 투자 예산 확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연계 특화산업단지 조성,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용수·전력 공급 등 기업 유치 기반 구축, 기업 투자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국방과학
[아시아통신]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입법추진지원단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방안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3차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여, 반환공여구역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대진대학교 소성규 부총장, 평택대학교 이희은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및 군협력담당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담당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원준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며 “지역별 의견을 적극 반영한 입법 정책을 마
[아시아통신]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건설교통위원장)은 10일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시민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인천 시내버스 4번 노선*을 사례로 들며 “해당 노선은 왕복 약 73km, 왕복 운행시간 약 312분에 이르는 장거리·장시간 운행 구조로 인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 또한 악화되고 있”고 지적했다. 이어 “대당 승객 수가 상위권에 해당함에도 중형버스로 운행되고 있어, 수요 대비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버스 형간변경(중형버스→대형버스) 기준이 ‘운송수지 흑자’ 여부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 이용 수요와 시민 편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 대형버스 면허 유지 노선과 신규 형간변경 신청 노선 간 형평
[아시아통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이틀째 국회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천막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내시길 바란다”고 격려하며, “5극과 3특 특별법은 균형있게 처리되어야 한다”면서 5극의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 3특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는 형평성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3특이 무늬만 3특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실질적인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데, 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조문 수가 50개가 채 되지 않고 정부부처 협의도 마쳤는데,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극 추진 과정에서 3특과 행정수도 특별법안도 함께 추진돼야 진정한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며, “행정통합법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 3특 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날 송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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