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세청은 이재명정부의 민생경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하여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하여 지급받은 전직장려수당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규정에 과세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고, 구직지원금은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 그리고 국세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국세청은 비과세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구직지원금을 비과세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또한 단순한 세법 해석을 넘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2020∼2025년 사이에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고,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우수사례 발굴·선정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권익 보호 △경력 단절 예방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등에 기여한 사례를 우수사례 발굴 대상으로 명시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포상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동안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우수한 제도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과학기술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2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키고 누리집 이용을 활성화하고, 운영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신선하고 친근한 이름을 짓기 위해 기획됐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건수에 제한 없이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 검증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결정되며 주제 적합성, 표현력, 독창성, 전달성, 활용성 등의 기준으로 심사를 받는다. 최우수작(1점)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의 새로운 이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지고, 우수작(2점)은 30만 원, 장려작(2점)은 2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참여자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대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도 증정된다. 분리배출 누리집 명칭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11월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생활폐기물 분리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해, 75개 질환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희귀질환관리법령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확대 공고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규 지정 신청을 받고,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올해 희귀질환 신규 지정 심의를 통해 75개 질환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은 1,314개(2024년)에서 1,389개(2025년)로 확대됐다.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가 적용되고,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국가 지원 정책으로 연계되어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은 크게 경감된다. 아울러, 진단에 어려움을 겪는 희귀질환자가 조기 진단을 통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검사(WGS)를 지원하는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 대상 질환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정하여 지원 제도와 연계해 나갈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9일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공정위는 2025년 5월 14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고, 이후 구글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이해관계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전원회의 심의 및 구글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보다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되고 국내 음악 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잠정 동의의결안을 수정⸱보완했다. 이를 통해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에 광고 제거 기능뿐만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및 오프라인 저장과 같은 부가 기능을 추가로 도입하고, 상생기금 300억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하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공공성 및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최종 동의의결안을 마련했고, 이는 11월 19일 전원회의 합의를 통해 확정됐다. 최종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독 상품 출시) 소비자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식약처를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식약처 본부동 1층에서 11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WHO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센터 중 ‘식품안전 비상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 지정으로, 식약처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식품안전당국 네트워크(INFOSAN)를 도와 식품안전 비상대응 협력을 선도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협력센터의 주요 역할은 ▲WHO와 함께 인포산 회원국의 식품안전이슈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식품안전비상대응계획(FSER) 개발 등 기술지원 ▲인포산 회원국간 협력과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글로벌 또는 지역회의 지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체계와 대응 역량을 알리게 되어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K-푸드 안전성에 대한 국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WHO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 식품안전 비상대응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에 의미가 크며, 이를 기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월 27일 오전 10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전문건설산업계와의 소통 간담회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과 시·도회 및 업종별 협의회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 및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전문건설업계는 노사 상생과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등에 대한 의지를 담은 상생선언문을 채택하고 실천의지를 다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는 건설현장의 주요 현안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건설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노사상생 협력방안, 적정공사비 및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품질 확보, 건설안전 제고를 위한 원·하도급 협력 강화, 건설현장 청년·외국인 등 인력수급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영훈 장관은 최근 정부가 강조해 온 임금체불 근절, 지붕 개·보수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등에 대해 건설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따라 건설산업현장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되고, 유입된 청년이 숙련인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 바다는 낮은 수온과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 해상추락 시 생존 가능성이낮다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3명 이상의 사망·실종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4계절 중 겨울철이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단일 사고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전복·침몰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안 어선의 배수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여 높은 파도로 인한 선체 침수와 전복을 예방한다.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여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카페리 화물선 등의 과적 여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둘째,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겨울철 화재사고 예방에도 집중한다.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운항 구역별 항해 당직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제주-목포 항로 등 6개 항로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해수욕장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1월 27일 올해의 우수 해수욕장으로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3곳은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사계절 이용 가능한 해양레저 체험공간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산 다대포서측 해수욕장은 ▲장애인 전용 샤워장과 평탄한 보행로 조성 ▲폭염 대비 무료 양산대여소 운영 ▲맞춤형 해변 청소장비 제작 ▲해수욕장 어린이 놀이터 신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스마트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운영 및 24시간 상시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해변공원·낙조분수·빛 광장 등 시설을 만들고 걷기대회·해변가요제·영화와 바다축제·문화체험·장애인 축제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내 최초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돌봄 요령과 실내 공공시설, 겨울 여행지 등 유용한 정보를 안내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져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 예방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려동물 전용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 관리를 해줄 것을 권장했다. 노령 반려동물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겨울철 산책은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다. 눈길이나 염화칼슘에 노출될 경우 발바닥이 자극을 받을 수 있어 산책 후 발을 씻어주고 보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실외에서 생활하는 동물에 대한 보온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동물보호법상 보호자의 기본 의무임을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교통안전과 관련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보닛 노크’ 캠페인을 소개했다. 겨울철에는 길고양이가 추위를 피해 온기가 남아있는 자동차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27일 19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