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실 환기시설 등 안전시설 유무에 관련한 데이터 부재 - 양 의원 “교육청, 급식실 노동자 안전 보장 위해 힘써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8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 “급식실 내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현황조차도 파악 못 하고 있는 교육청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양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급식실 조리사 현황 및 근무환경, 사고와 질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급식실 조리사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 장치인 환기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또한 동 자료에 의하면 올해 서울시 급식실 노동자의 평균 1인당 급식인원수는 126명으로 상당한 업무강도의 수치를 보였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차 배식이 늘어나 이들의 실질적인 업무강도는 더욱 심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급식조리사 사고와 질병 사례도 비대면 수업 상황 이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노동자는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 연차나 병
-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 그리고 현장의 고충 해결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 지적 - 이은주 의원, 카카오는 서울시 택시 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함께 상생할 수 있음을 강조!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조합, 도시교통실을 상대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들리는 어려움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카카오를 꾸짖었다. 플랫폼 기반 택시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두 번째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 채택된 이유는 시장점유율 91%의 거대공룡인 카카오모빌리티에게 그간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했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강력히 촉구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은주 의원은 먼저 카카오모빌리티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승객 골라태우기(목적지가 단거리인 경우 외면, 장거리 승객 골라태우기),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배차(법인택시 9개사 매입 및 자사 T블루 가맹택시에 집중배차), 유료화를 비롯한 수수료 과다(플랫폼 호출 외의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수
-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 7건, 올해 10월까지 4건 발생 - 송도호 시의원,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 발생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어 승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조치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응급구호 교육 이수율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100%까지 큰 편차가 나는 실정으로 서울시는 법정의무교육을 충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야”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최근 서울시 시내버스 운행 중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운전자에 대한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이 일부 회사의 경우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30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최근 3년간 버스 운행 중 심정지 응급환자가 7건이 발생했고, 이중 올해 10월까지 벌써 4건이 발생했다”면서, “따라서 승객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드타임 내 운전자의 응급구호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재개된 운전자 응급구호 교육을 포함한 운전자보수교육 이수실적은 회사별로 최저 0.3%에서 최고 100%까지 편차가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하여 송 의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11월 2일(화) 열린 2021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사회주택 정책 설계 실패 책임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세금낭비의 주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회주택은 2015년 서울시가 도입한 정책으로, 서울시는 정책을 시행하며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0년 5월에서야 <사회주택 활성화 계획> 발표와 함께 처음으로 평가 모니터링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나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다가 문제가 대두되자 모든 원인을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며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회주택뿐 아니라 공동체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등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정보 공개와 성과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시아통신 박해웅기자 최재형 후보와 장기표 원장은 4일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을 위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기표 원장은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하면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 청렴성, 도덕성, 바른 정치, 정치인의 덕목이 되는 정치를 좋은 정치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후보는 “장기표, 최재형 두 사람은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로 명실상부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새로운 활력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서자고 화답했다. 최후보는 “중차대한 변화, 전환의 시대에 우리 두 사람부터 새로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며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을 함께 솔선할 것을 결의 한다”고 천명했다.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사건을 서울시에서 시정농단과 새로운 블랙리스트로 재현하려는 것인가?” 지난 19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가 안호상 전 국립중앙극장장의 세종문회화관 사장 내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채 1일 안 씨를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각계의 문화예술단체가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가 안 전 극장장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보도하면서 또 한 번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신임 세종문화회관 사장 선임을 강행하여 처리한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안 씨는 2019년 2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펴낸 백서를 근거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실무진이 진상조사위 1차 조사에서 ‘공연예술발표공간 지원사업’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안 씨와 사전에 공모해 22개 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했다고 진술한 후 2차 조사에서는 진술을 번복한 사유에 대해 “안호상 씨가 우리를 고소하겠다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에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 발의 취지는 산림교육 중 ‘유아숲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조성 이후의 교육’까지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유아에 대한 산림교육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된 셈이다. 기존에는 산림교육에 관한 지원이 유아숲 체험시설 조성 단계에 머물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계획 및 유아숲 교육 사업 추진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교육 운영 방식을 규정할 수 있기에, 현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평소 유아교육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해온 김기덕 부의장은 “사회정서와 인지 능력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는 유아기 어린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도 산림 등 생태교육 환경이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유용 서울시의원, 지정철회 주민 서명부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 - 학교측 철회 요청 공문 발송 시 미래학교 지정 전면 백지화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동작구 중대부중의 미래학교 지정이 재검토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유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4)과 동작구의회 서정택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중대부중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주민 서명부(이하 “서명부”)’를 조희연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서명부에는 중대부중의 미래학교 지정에 반대하는 중대부중(251명), 은로초(348명), 흑석초(146명) 학부모와 지역 주민(2,560명) 총 3,305명이 참여했다. 이날 유 용 의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단순한 리모델링 사업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이용 활성화로 기초학력 미달 확산과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오인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학부모 동의가 없는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고 조 교육감에게 주민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고, 본 사업에 대한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광역지자체 차원 대응책 마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금)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시장이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장소나 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 한 경우에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크다.”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인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위드코
아시아통신 김광부 기자 | - 27일(금),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에 있어 서울시의 적극 대응 주문 - 황인구 의원, “시민이 행복한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금융소외계층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위해 적극 나서야”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강동4, 더불어민주당)이 27일(금)에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시 차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황인구 의원은 실제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던 ARS 음성을 재생한 후 “상담을 하다보면 ‘사기’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에게는 단비처럼 들릴 수도 있다”며 “최근에는 어려운 계층의 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이나 정부 긴급자금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다”고 보이스피싱 범죄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찰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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