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국민 90%다. 최종 선정은 2025년 6월 가구원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도내에는 162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성인은 개별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가족을 대표해 진행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개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각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앱으로도 모바일·카드형 신청이 가능하다. 시스템 점검시간(23:30~익일 00:30)을 제외하고 24시간 접수되며, 신청 다음날 자동 충전 후 문자로 안내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영업시간(09:00~16:00) 내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6~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진안·임실·고창·부안 등 9개 시군에 대해 재난관리기금 10억 원을 긴급 교부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0년 만의 극한 폭우로 군산(296mm), 익산 함라(260mm) 등 일부 지역에 기록적인 강수량이 집중되면서 주택 845동, 상가 2,671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2,11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피해 규모와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관리기금을 배분했으며, 해당 예산은 △잔해·토사처리 △위험수목 제거 △토사 유실 등 공공시설의 긴급복구 △중장비·인력 등 투입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추가 강우에 대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긴급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권을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지역 교통혁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도는 지난 3일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2조 1,916억 원으로, 이 중 1조 772억 원은 국비로 계획돼 있다. 이번 사업계획에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완주, 김제, 익산, 군산을 잇는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등 15개 핵심 사업이 포함됐다. 계획이 확정되면 교통 정체 해소와 통행속도 향상은 물론, 광역생활권 구축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통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은 △전주 중심의 방사형 광역도로 10개 노선(신설 5개, 확장 5개) △전주~새만금을 잇는 동서축 광역철도 1개 노선(정차역 9곳) △버스‧화물 공영차고지 2곳 △환승센터 2곳 건설 등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인프라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도로 사업은 10개 노선, 총연장 69km 규모로, 전주 외곽과 인근 시군
[아시아통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특별위원회 간사·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마련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초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그리고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은 본회의 통과와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번 특별법은 올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임미애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의견을 조율하고 피해주민과 수차례 간담회를 이어왔다. 지난 7월 3일 소위 구성 이후 두 달 동안 5차례 심사를 거쳐 다섯 건의 법률안을 통합,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로 명시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진해)이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월, 정부는 침체된 지방 건설과 부동산 경기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컨드홈 지원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이 정책 수혜 대상으로 지정되어, 지방 전체의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에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취득하기 전 보유한 기존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소멸위기에 처한 곳이 상당하여, 지방 소멸 위기에 보다
[아시아통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중국어선의 불법어구 철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국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는 2020년 148통, 2021년 28통에 그쳤으나, 2022년 537통으로 급증한 후, 2023년 289통, 지난해에는 650통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총 1,652통으로 조사됐다. 반면, 중국어선 불법어구(범장망) 철거는 2020년 34통, 2021년 1.5통, 2022년 43통, 2023년 1.5통, 2024년 35.5통으로, 철거율은 6.9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성어기나 높은 임차 비용 등 상황에 따라 민간 어선 임차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수거선을 활용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범장망 철거에 부적합한 인양 장비를 사용하거나 범장망에 대한 낮은 이해도 등의 문제로 철거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어구(범장망)의 경우, 어구 1통이 1회 양망 시 대략 1~2톤의 어획물을 포획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종별 편
[아시아통신]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9월 17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주 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운행상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게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적 화물차량 입증책임을 화주에게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 또는 주선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화주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운송료를 낮추기 위해 과적을 요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화물 운송구조 상 가장 약자인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어 ‘과적화물차’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그 위반행위를 화주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시 또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은 17일,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중국 등의 에너지망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67조의 2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신설을 통한 ▲ 주무부처 장관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의무 명시 ▲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통신보안 확보, 원격접속 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등 보안조치, 계통 안정성 확보 등의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최근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를 통한 사이버 공격, 외국의 전력망 원격 접속 시도로 인한 국가 안보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인버터 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설명서에 없는 통신장치가 발견됐다. 이는 원격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리투아니아의 경우 태양광 및 풍력발전소 시스템에 대한 중국의 접근 차단 법률을 시행 중이다. 강승규 의원은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중국이 앞서나가며 고효율‧저가의
[아시아통신] 춘천 중도 레고랜드 코리아 프로젝트 조성 부지 내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 기한이 조건부로 1년 연장된다. 사업시행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당초 3년 연장(2028년 9월까지)을 요청했지만,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는 2026년 10월까지 1년만 허용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병)은 “지난 17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제9차 매장유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당초 3년 건립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준 것으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은 2022년 5월 매장유산분과위원회에서 ‘2025년 9월까지 조성’하는 계획이 승인됐지만, 지금까지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구 61기 가운데 지석묘 4기와 주거지 1기만 주차장 부지와 한국전통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옮겨졌을 뿐, 나머지 56기는 임시 보관소에 수년째 방치돼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이번 회의에 앞서 “사업부지 분양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아시아통신]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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