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채용 환경과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인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구인 활동 지원을 추가하여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영세 소상공인의 인력 운영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고민하고 발굴해야 한다고 전달했다. &nb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경제실 및 기획조정실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디지털 웰니스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도체특별법 등 첨단기술 지원법안의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됐다. 김용일 의원은 기존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이외에 고용안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고용촉진이 아닌 고용안정까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특별시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가 주최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현행 예타 개선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지난 7월 30일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근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논의했으며, 예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라치기 도구로 전락하지 말고 본래 목적에 맞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보완점을 제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타 개선 대토론회 제2부 ‘지자체 관점에서 바라본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 맞춰 “수도권 역차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라는 서두로 토론했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예타 운영지침 및 예타 수행 총괄지침 개정안은 아직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네 가지 허점을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 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예산 심의에 머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AM)·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가 서울의 도시 특성과 교통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를 위한 목적 및 용어 정의 ▲첨단 모빌리티 도입·확산을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 명시 ▲현황조사 실시 및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성준 의원은 “서울은 인구 밀도와 교통 수요가 높은 초대도시인 만큼,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이동권 향상과 도시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서울시가 첨단 모빌리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 송년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는 본행사와, 연말을 맞아 나눔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기 위한 바자회도 마련됐다. 이날 오전 열린 본행사에서는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대상 및 의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의정대상은 입법·정책·의정활동 전반에서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과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됐으며, 연말 표창을 통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온 도민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함께 조명했다. 축하공연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합창단과 제주어 가온누리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제주어 노래와 합창을 통해 공동체의 정서와 연대의 의미를 전했다. 이는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에는 도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물품을 활용한 나눔 바자회가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기부
[아시아통신]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교육위, 완주1)은 12월 19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자치행정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시대의 지방의료원’을 주제로 한 세션 토론을 통해 “지방의료원은 더 이상 단순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지역이 존속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료원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제공 등 공공성을 핵심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 중심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이는 제도 설계상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나뉜 이중 평가 체계에 대해 “같은 기관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구조는 지방의료원의 행정 부담만 키우고 있다”며 “공공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평가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라며 “지방의료원을 비용이
[아시아통신] 이천시는 12월 19일 관고동 501-8번지에서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천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자원과 민간조직을 연계해 자립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이천시장을 비롯해 시의회의장, 도의원, 농민단체 관계자, 관고동 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업 착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천시장은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유통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센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1,995.42㎡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농민회관,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31억 원이 투입된다. 이천시는 이번 로컬복합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농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기반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의회 2층 회의실에서 (가칭)인창·교문동 일원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시의회가 채택한 ‘인창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안’에 대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회의 정확한 취지를 전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부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양경애·김용현·김한슬 의원이 참석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리시의회 의원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의회의 특정 개발 방식 지지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의원들은 “의회의 의견 제시는 특정 사업 방식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개발 방식에 우려를 표하는 소수 주민의 목소리까지 포함해 갈등을 최소화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10월 제정되어 2025년 2월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참고하여 향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일방적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을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정은철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울시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내년 1월부터 출근 시간대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려던 계획을 "명백한 구리시민 무시이자 행정 폭거"라고 규정했다. 정 의원은 발언을 통해 ▲관리 부실(노후 차량)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행태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함에도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불공정성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의 변경 승인 거부와 구리시 집행부의 총력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가 운행계획을 철회한다고 알려지자 정 의원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비록 이번 계획은 철회되었지만,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일방적으로 운행을 조정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는 여전하다”며, “차량 고장이나 운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구리시민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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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2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