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백승보 조달청장은 3일 전라북도 김제시 소재 ‘국립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겨울철 폭설·강풍에 대비한 근로자 안전관리와 시공품질 현황을 점검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은 기후재난 대응 및 해안식물 보전을 목적으로 새만금 간척지 150만㎡ 부지에 ‘27.2월 개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국내 최초의 해안형 수목원으로 해안가에 건설되는 특성 상 강풍과 폭설이 잦아 동절기 안전관리와 염해피해 방지 등 품질관리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번 점검은 강풍·폭설 위험성을 고려해 근로자의 안전을 중심으로 실시됐으며, 추락방호망·안전난간 설치, 작업발판·계단 미끄럼 방지, 한랭질환 예방시설 운영, 제설 자재·장비 확보 등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물 염해 대책, 방풍림 조성 현황 등 시공 품질을 점검했다. 한편, 조달청은 직접 시공관리 중인 27개 현장에 대해 11.21일부터 3주간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은 관리자, 근로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모두가 협력해야 가능하다”면서 “조달청도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6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2,96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뒷받침을 목표로 혁신조달 강화, 공급망 위기 대응, 조달시스템 인프라 강화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R&D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조달을 강화한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First Buyer)가 되는 국내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270억원 증가한 624억원으로 확대했다. 혁신기업의 늘어난 수요를 반영하고, AI, 로봇 등 융복합 제품과 탄소중립 제품의 국내실증을 확대하여 신산업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진출의 초기 레퍼런스가 되는 해외실증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 예산도 80억원 규모로 확보하여 혁신적 조달기업의 스케일업을 총력 지원한다. 둘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원자재 비축 역량을 대폭 제고한다.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비축자금 800억원을 통해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불교문화유산연구소와 12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전법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전국 중요 폐사지(廢寺址) GPR탐사 공동학술조사'를 위한 업무약정(MOU)을 체결한다. 폐사지는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당수가 방치되거나 개발 위협에 놓여 있어 시급한 보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기관은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불교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업무약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약정 내용은 전국 중요 폐사지에 대한 지하물리탐사 공동 추진, 탐사 결과 보고서·간행물 등 학술자료 공동 발간, 관련 기술 정보·자료·성과의 상호 공유, 불교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홍보 협력 등이다. 이번 약정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전국 중요 폐사지에서 GPR탐사를 통해 지하유적의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며, 불교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축적된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적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지킴이 협약기업인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서비스사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Riot Games Korea)’와 12월 2일 오후 2시 롤파크(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보호·활용을 위한 2025년도 후원(8억 원) 약정을 체결했다. 후원약정식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 문화유산국민신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후원약정 서명, 후원금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8억 원의 후원금은 향후 국외유산 환수, 국내·외 유산 보존처리, 궁궐 관람서비스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는 문화유산 보존관리와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이후로 지금까지 국가유산 환수·매입·활용·교육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원을 해오고 있다. 총 후원 규모는 이번 약정을 포함해 100억 원(누적현황 100.7억, 2012년 ~2025년)을 넘기며,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을 통해 지난 2014년 '조선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올해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총 7건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표준(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한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제 탄소시장 체계를 준수하고자 협력적 접근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국제탄소시장 관련 결정 사항을 준수하는 국제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의 NDC 달성에 기여하고, 산림부문 국제감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표준(안)'을 신규 개발했다. 이 표준안은 사업 설계부터 모니터링 및 검증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체계를 제시한다. 설명회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 협상 동향 ▲UNFCCC REDD+ 체계 ▲산림분야 국제감축사업 운영표준 및 서식·지침(안) ▲라오스 국가 맞춤형 운영표준(안) 등이 발표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관실, 국립산림
[아시아통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7조 6,761억원으로 의결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309억원(+6.6%) 증가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은 37조 6,157억원으로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AI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정부안 대비 604억원이 증액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을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안전 일터”, 일한 만큼 보상 받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공정 일터”, 장시간 근로하지 않고 일·가정 양립이 지켜지는 “행복 일터” 등 국민 삶의 근간이 되는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중심의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 미래를 대비한 노동시장 구축에 투자를 확대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예산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아시아통신]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아시아통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된다면 징역 3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형법' 사기죄만 적용되어 최대 징역 15년(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밖에 없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2월 3일부터 ‘무계목강관’을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철강 고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인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둔갑 불법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무계목강관은 이음매가 없는 강관으로, 산업 전반의 운송관, 설비 등에 널리 이용된다. 특히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만큼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된다. 품질이 낮은 제품을 사용하면 배관 파열로 인한 유해 물질 유출 등 중대 안전사고로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다. 관세청은 국산 둔갑 위험성, 국민 안전 영향, 수입량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산업통상부, 한국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무계목강관’ 13개 세번 중 2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을 유통이력 신고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3일부터 해당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물품을 양도(판매)할 때마다 양수자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양도일자, 수량, 중량 등의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의『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내년도 원안위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2,927억 원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2,926억 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원안위는 미래 규제수요에 대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사업에 올해 대비 174억 원이 늘어난 1,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에 225억 원을 투입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설계부터 해체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다양한 비경수로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제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모든 원전의 ‘설계-건설-가동-계속운전-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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