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1단계(2공구)’ 공사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통합양수장 1개소 신설과 옥구저수지 보수‧보강, 송수관로 24.9km 등을 설치하는데 2,368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 1단계 공사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방식(Turn-key)으로 추진하며, 입찰공고 후 제안서 작성 및 기술심의를 거쳐 7월 중 시공업체를 확정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 2단계(1‧3공구, 1,617억 원)’도 2027년에 착공하여, 2029년 말까지 1단계와 함께 준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전체 9,430ha 중 77%(7,275ha)가 조성이 완료되어 사료작물과 일부에 곡물을 재배 중이나, 아직 농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 새만금 농업용수 공급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2030년부터는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특화단지, 복합곡물단지, 원예단지 등에서 본격적인 영농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됐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2025년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과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68개사(민간기업 17개사, 공공기관 51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는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기관과 농어업·농어촌 간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상생협력재단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4년에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유사 제도인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하여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농어촌 상생협력 사업을 실천 중인 기업·기관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5일부터 11월 10일 동안 접수된 시업·기관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상생협력재단 내 농어촌 ESG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선정(12월 18일)됐다. 전년 대비 30%인 16개사(민간 4, 공공 12)가 증가했다. 이 중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건강을 점검하기 위해 1월 22일 16개 시도 담당자들과 함께 정신요양시설 한파 대비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기온 급강하 및 한파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신요양시설의 난방시설 운영 상태, 급식 및 보온 관리, 응급상황 대응체계, 취약 입소자 보호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난방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및 비상 대응 계획,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 안전관리, 입소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현황,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현황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한파 취약 입소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한파 특보 발효 시에 시설별 비상근무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꼼꼼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입소자는 외부환경 변화에 특히 취약한 만큼, 한파 대응은 무엇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해야 한다”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겨울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1월 2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주꾸미를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후 냉동한 물품에 대하여, 옥토퍼스(Octopus)속의 주꾸미(제0307.52-3000호, 한·아세안 FTA 0%), 기타의 연체동물(제0307.92-9000호,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5%)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현행 품목분류 체계에서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의 것으로 분류되나, 최근 학명이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되면서 품목분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심의 결과, 속명의 변경은 분류학적 명명 변경일 뿐 품목분류(HS) 체계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문어·낙지와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동일 소호로 분류해 온 기존 기준에 따라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학명 변경에 따른 수산물 품목분류의 일관
[아시아통신] 순창군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근무환경 개선부터 금융 지원, 인력 정착까지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하며,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먼저 근무환경과 복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 복지 편익시설은 물론, 소음·악취 저감장치와 환기시설 등 근무환경 전반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70%,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업이 외부 주택을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료의 80%(월 최대 20만 원)를 지원하는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해, 외지 근로자 유입과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순창군은 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한 국내 박람회 참가 지원도 운영 중이다. 서울 코엑스, 일산 킨텍스 등 대형 전시회 참가 시 부스 임차료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해, 관내 기
[아시아통신] 남원시는 '경로당 노인회장 및 사무장·시장 소통간담회'를 총 8회에 걸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월 6일 보절다움센터를 시작으로, 아영면, 동충·죽항·노암·금·왕정동, 주천면, 송동면, 향교·도통동, 금지면, 대강면을 순회하며 진행됐으며, 관내 경로당 노인회장과 사무장 약 530여 명이 참여했다. 남원시는 간담회에서 ▲2026년 노인복지 주요사업 ▲스마트경로당 운영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취약노인 돌봄 등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로당 내부 화장실 설치 ▲경로당 양곡 질 개선 ▲공설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무료 주차 시간 연장 및 버스 노선 개선 ▲노인일자리 탈락자 사후관리 및 맞춤형 연계 ▲노인 목욕비 횟수 지원 확대 ▲경로당 회계매니저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이 제시됐으며, 시는 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소관 부서별 검토를 거쳐 정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8회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아시아통신] 영암군 노사가 21일 군청에서 ‘상호 존중 민원문화 정착 및 공직자 보호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영암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영암군지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영암지부가 함께 발표한 이날 입장문은, 일부 민원 제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협박 등으로부터 공직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 동시에 영암군 노사는 서로 신뢰하는 건강한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입장문을 작성했다. 먼저, 영암군 노사는 입장문에서 민원 제기가 영암군민의 정당한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폭력과 위협, 인격 모독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히고, 공정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군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폭언·폭행·협박을 근절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입장문에는 ▲민원 현장 내 폭언·폭행·협박·성희롱 등 갑질 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위법·위력적 민원 즉시 보호조치 및 법적 대응 ▲피해 공직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근무환경 조정 등 종합 보호 ▲민원 대응 보호 시스템 및 공동 대응체계 구축 ▲상호존중 민원문화 확산 군민 참
[아시아통신] 대구광역시는 1월 22일 국회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정기 권한대행은 대구경북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타권역과 연계한 특별법안 발의 및 국회통과를 시작으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16일 국무총리 브리핑을 통해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관련 논의를 시작해 지역사회 공론화를 이루어온 만큼, 정부가 약속한 재정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통합 논의 절차를 보다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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