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25일 오전 용인특례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간 상생 협력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참석했다. 특히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 규제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정에 지자체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하남시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지난 25일 한국조폐공사와 종량제봉투 위·변조 방지 체계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종량제봉투의 불법 유통 차단과 정품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위조·불법 종량제봉투의 유통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보다 강화된 위변조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진주시는 선제 대응의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한국조폐공사의 특허 보안기술을 종량제봉투에 적용하고, 정품 인증 및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봉투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인증 체계를 도입해 종량제봉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며, 오는 3월 이후 한국조폐공사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종량제봉투가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진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종량제봉투 정품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등 ‘스마트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nbs
[아시아통신]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농촌지역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로,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현행 '농지법'은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농지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와는 달리,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 설치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농지를 보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농촌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농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태양광 발전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식품위생법 개정·공포에 따른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 운영 결과, 위생사고 증가 없이 소비자 만족도와 매출이 모두 개선되며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가운데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동반 가능한 동물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동반 출입 가능 반려동물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 칸막이 설치 기준 ▲출입구 표시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이물질 혼입 방지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반려인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외식 환경 조성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음식점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며 “시민이 안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지난 25일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와 민·관 합동으로 ‘전세 피해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입학식에 맞춰 진행됐으며, 관계 공무원과 안산시 상록·단원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신입생과 재학생 등 사회 초년생인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주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전후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 지원 내용과 구제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 전세 계약 전에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전세대출 가능 여부(필요 시)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사회
[아시아통신] 안양시는 2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통합지원을 위한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지원협의체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보건·의료·요양·복지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21명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식과 함께 2026년 통합지원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안양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계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안양형 통합돌봄’을 실행 단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과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이를 계기로 기존의 분절적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지원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계획이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지난 24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결과(안)’을 심의하고 우수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이보경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해 2025년 사업 추진 실적과 목표 달성도,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시민 체감도와 확산 가능성을 기준으로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주요 우수사업으로는 ▲학생맞춤형 통학차량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 ▲실무분과 활성화 지원 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위원들은 지역 여건 변화와 정책 환경을 반영한 사업 조정 필요성을 공유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2025년은 민관이 함께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복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다진 한 해였다”라며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완하고, 제6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파주시 온라인 스토어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21개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초기 홍보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별 수요 맞춤형 온라인 판촉(마케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파주시가 주최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파주시에 거주하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사업자로, ‘파주시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자다. 선정된 기업에는 ▲제품 상세 설명 화면 제작 ▲홍보 영상 제작 ▲포털사이트 핵심어(키워드) 및 쇼핑 검색 광고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 및 누리소통망(SNS) 광고 등 온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을 기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을 넘어, 파주시 온라인 판촉(마케팅) 전략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병행해 청년
[아시아통신] 파주시는 2025년산 국산 두류 정부비축 수매를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북파주농협 콩유통종합처리장에서 실시하고, 일반 콩 총 116,960kg을 매입했다. 이번 수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2025년산 국산 두류 비축약정지침'에 따라 추진됐으며, 매입대행기관은 북파주농협이 맡아 진행했다. 정부는 쌀의 적정 생산과 식량자급률 제고, 콩 재배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유도, 수확기 및 단경기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두류 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는 그동안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전략작물직불제 추진 ▲정부비축 수매제도 홍보 ▲생산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논콩 재배 기반을 지속적으로 다져왔다. 그 결과, 지난해 24,840kg이었던 정부비축 수매 물량이 올해 116,960kg으로 크게 증가하며 전년 대비 약 4.7배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논 타작물 전환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참여가 실질적인 생산 확대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정부비축 수매를 통해 지역 내 두류 재배농가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
[아시아통신] 파주시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과 체험 요소를 접목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문산자유시장과 광탄경매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문산자유시장 디엠지(DMZ) 지역연계 관광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과 디엠지(DMZ)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문산자유시장에서 1만 5천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관광버스를 운영해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순회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영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관광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탄경매시장 육성사업은 경매라는 이색적인 방식을 활용한 체험형 전통시장 프로그램이다. 광탄경매시장상인회가 주관해 광탄공영주차장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경매 행사를 운영하며,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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