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인 4대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을 해당 회계에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을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한 비전도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4대 과학기술원처럼 설립 목적부터 운영 방식까지 일반 대학과 정체성이 다른 기관까지 특별회계에 끼워넣으려는 것은 고등교육 재정 수치를 부풀려 많아 보이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원들이 반발하자 이런 조치는 고등교육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예산을 담는 그릇이 바뀌는 것뿐 오히려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말대로 그릇만 바뀌는 것이라면, 구태여 과학기술원의 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 많은 재정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고등·평생교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학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건은 1,657건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자가 학원에서 몰래 일하다 적발돼 강사 채용시 성범죄, 아동학대에 이어 마약 전력까지 취업제한 및 예방교육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취업제한 대상인 아동학대 전력 강사 및 운영자 11명은 실제 근무하다가 적발됐으며,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 8명도 범죄전력을 숨긴채 강사, 운전기사, 시설관리자 등으로 일하다 적발됐다. 현행법상 학원장은 학원 종사자 중 강사명단만 교육청에 신고하고 있고 다른 종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원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을 다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경기, 서울, 전북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참여율을 보이며 전북은 79.5%로 제일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민석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1일 사천시의회가 상호 교류 및 벤치마킹을 위해 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윤원균 의장, 김운봉 부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은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 김규헌 부의장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은 의정활동 현황, 교류 협력,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사천시의회 방문단은 용인특례시의회의 방송실, 다목적 스튜디오,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을 둘러보며, 방송 시스템과 스튜디오 운영 장비 등을 살펴보며 벤치마킹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원균 의장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이자 해양 관광 도시인 사천시와 용인특례시는 2021년 2월 자매도시 체결 이후 뜻깊은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기간 중에도 두 도시는 농수산물 판매 등 자매도시로써의 지속적인 교류를 쌓아왔고,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문화‧경제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최근 택배, 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세관 50%는 마약탐지기(이온스캐너)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이온스캐너가 단 1개밖에 없는 곳도 25%에 달해, 마약 범죄 예방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온스캐너는 1억분의 1g이라도 마약이나 폭발물 분자가 있으면 찾아낼 정도로 정교하며 옷에 묻은 마약도 채취가 가능해 마약사범을 적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 X-RAY는 일일이 사람이 판별해야 하기 때문에 소량 마약은 탐지하기 어렵고, 마약 성분도 알아낼 수 없어 신종 마약을 판별할 수 없기에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 대책 협의회’에서도 이온스캐너의 확충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관세청을 통해 받은 「이온스캐너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국 50개 세관 중 수원, 대전, 통영, 경남서부 등 26곳의 세관이 이온스캐너를 하나도 보유하지 않았고 이온스캐너가 1개밖에 없는 곳도 서울, 목포, 마산, 경남남부 등 10곳에 달했다. 특히 지난 5년간(’17년~’21년)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 건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의원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는 장면이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권의원의 게임은 본 회의를 마치고 '퇴장할 때 까지' 계속되었다. 권의원은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권의원의 법률개정안에는 규제에 중점을 뒀던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여성가족부가 . 인터넷 중독 등의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대해 상담. 교육 등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 되어있다. '국민의 삶속에 어려운 것을 개선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이 본 회의중에 모바일 게임을 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삶은 안 중에도 없고 자기 삶과 즐거움에 치중하는 의원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용산 참사로 애도하는 많은 국민들이 슬픔속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회기중에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할까? '권의원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City 용인Ⅴ｣(대표 이창식)는 10일 용인시 체육 진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 초청 특강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용인시 체육진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특강을 진행한 손명성 Ho코퍼레이션 대표(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용인시 스포츠 진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스포츠 시설 유치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시설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김길수 간사는 “용인시 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특강을 통해 체육 진흥 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북도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선수 숙소, 수영, 펜싱, 아이스하키 등 실내 시설과 사격, 양궁 등 실외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우수 운영 사례를 분석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 의원들이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경에 가평소방서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 제60주년 소방의 날 행사를 생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위로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서장(서장 배영환) 접견 ▲현안 사항 보고 ▲직원 격려 및 당부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최정용 의장은 “이태원 사고와 각종 재난ㆍ재해 대처 등으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로하기 방문하였으며, 동절기 발생하는 각종 재난과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하였다. 이에 배영환 서장은 “가평군의회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라며 화답하였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1월2일 의장실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일반임기제 7급 1명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지원,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 등 다양한 일을 맡는다.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의회 최초로 시행되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 정책지원관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구리시의회의 정책역량이 매우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은 팬데믹으로 입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잠시 한 숨 돌릴 틈도 없이 민생경제에는 또다시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물가로 소비가 얼어붙고 고금리로 자금이 멈추고 고환율로 물가가 오르고 고임금으로 고용까지 축소되고 있고 4중고의 시대라고 말했다. 최승재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집권여당과 180석이라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을 번영시키기는커녕 침체된 경제와 1,000조 나라빚이 심지어 터널의 끝이 어디일지 아직 짐작조차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이 지경에 몰아넣은 거대 야당은 정쟁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를 또다시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조차도 정략적으로 악용하면서 무책임한 공약들과 기준없는 현금살포로 수많은 자영업자를 폐업의 위기로 몰아넣고는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조차 지켜내질 못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둘러싼 노동환경 정책은 끝을 모를 정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의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지만 2달 뒤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28일 실시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중심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묻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미국 국립보건 감독관의 69%, 글로벌 상위 10개 제약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의 70%가 의사 과학자”라며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임상의사와는 달리 미래 질병을 다루는 예측 의학, 인공장기를 활용하는 재생의학, 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만큼, 의사 과학자에게는 과학과 공학 의학을 융합한 연구개발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의대생 중에 의사과학자로 양성되는 경우가 전체 1% 미만”이라며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60년대부터 의사과학자 양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120개 의대에서 MD(의사자격증)와 PhD(박사학위)를 병행하고 있고 여기서 모두 보유한 졸업생들 중 약83%가 의사과학자로 연구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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