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도별* 전세보증 공급현황(2017-2022.7월)을 살펴보면, 올해의 경우,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공급이 줄어들고,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공급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이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리고 중‧저 신용자보다는 고신용자들에게 더 집중되고 있어 중 저신용자에 대한 비중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이 가장 절실한 4등급 이하 소득과 신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가 전체의 57.8%, 보증금액 역시 54.4%가 지원되어왔으나, 올해의 경우, 7월말 현재 중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 건수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고 보증금액 역시 42.5%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주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이자 금액이 상승하면서, 중 저신용자들은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높은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까지 줄이면, 이들한테 반전세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 1일간의 일정으로 처인구 모현읍 용인산림교육센터에서 2022년 제2차 정례회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며, 예산 심사 기법, 행정사무감사 실무 등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강인태 교수의 '예산 심사 기법', 박형규 교수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김수성 대한국민응급처치협회 대표, 박영이 강사의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윤원균 의장은 “이번 교육은 정례회에서 다룰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실무 교육을 통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애도하는 마음에 동참하기 위해 당초 계획됐던 제주도 의정연수를 취소하고 관내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7일을 끝으로 2022년도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8일과 15일 신촌중학교 1학년 56명, 16일 교동초등학교 6학년 23명, 17일 용인 드림스타트 13명 등 총 92명의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해 청사를 견학하고, 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시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특히, 황재욱, 박은선, 안지현, 이상욱 의원은 학생들과 직접 만나 질문을 받고 답하며 생생한 의정활동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학생들을 만난 의원들은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들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체험을 통해 알 수 있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청소년들이 의회에 방문해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은 지난 1일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결과 평택지제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향하는 광역버스 신규노선 신설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개통된다. 현재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지역에는 서울을 통행하는 광역버스가 없어 시민 불편이 증대되어 선제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노선위원회 심의는 대광위에 제출된 17개 신설노선 가운데 3개 노선만 선정됐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노선위원회에서 가결된 평택지제역 고덕국제신도시↔강남역 간 신규노선은 사업자 입찰 공고, 광역버스 노선 신설 사업자 평가위원회, 협상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내년(2023년) 상반기쯤에는 운행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지난 15일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소속 집행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집행부서 국·소·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은 각 집행부서로부터 11월 말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주요 부의 안건으로는 각 출연기관들에 대한 출연계획 동의안,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으로는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과 문화예술 공모 사업, 보훈회관 신축과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과 65세 이상 건강증진지원 사업, 영덕1근린공원 도서관 개관 및 개별 특화 사업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재욱 위원장은 그동안 집행부서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들이 문화복지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뜻을 밝혔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신나연 의원의 진행으로 유진선, 박인철, 임현수 의원과 구갈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 활동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및 용인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보행안전의 방법론에 대한 제언'과 ‘현행 어린이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에 대한 각 참석자의 발제에 이어 관련 정책의 지속적이고 실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례안은 어린이의 등하교길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의 일환으로 운용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지원 사항, 사업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신나연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관내 통학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학부모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왔다. 의회는 협의를 거쳐 다가오는 제269회 임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김병욱 의원은 11일 국토교통위 예산 질의에서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간 자산효율화 계획 관련하여 LH 경기본부 오리사옥을 매각하는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에게 지적하고 이번에 유찰되면 매각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LH 경기본부는 1천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수도권 최고 규모의 지역본부로서 1,2,3차 신도시 조성 및 관리, 경기남부권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LH 내 핵심 지역본부다. 만약 정부 안대로 오리 사옥을 매각할 경우 경기본부는 신사옥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떄문에 LH 오리역 매각은 행정력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LH 오리 사옥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번 매각을 시도했는데 유찰된 곳으로 이번에는 작년보다 1천 2백억원을 올려 5천 8백억원에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상황과 기관의 개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기관 재무구조 건전화 사업을 위한 것이라지만 LH가 오리 사옥 매각 후 경기본부가 새로 매입하는데 비용을 고려하면 고작 2천억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텐데, 약 15조의 부채를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가 “위기 대응 능력도 의지도 없는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진짜 야당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오늘(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2022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서 “어떤 사회적 위험에도 틈새 없이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23년 예산안의 적절성, ▲이태원참사 재발방지대책,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이 토론 주제로 꼽혔다. 토론자로는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류성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민생당 김정기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74조 감세 예산은 ‘산사태를 호미로 막겠다’는 부실 예산”이라고 밝혔다. 오 공동대표는 “정부는 감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말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역시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며 “윤 정부는 글로벌 역주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오 공동대표는 “윤 정부는 감세혜택마저 연소득 1억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양극화를 벌릴 위험이 크다”며 “기본소득당이 윤 정부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14일 회의를 개최해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오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동의안 2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건, 의견제시 2건, 예산안 2건, 보고 6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1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며,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어, 12월 5일 제3차 본회의, 6일 제4차 본회의가 열리며, 7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3년도 예산안 등의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이 정해진 역에 무정차한 횟수는 총 452회였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13일에도 민노총이 연 전국노동자대회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철1~5호선 열차 199대가 종각역과 시청역, 동대문역 등 상하행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당시 코로나 확산 우려로 50인 이상 집회가 제한될 시기라 두차례 집회 모두 불법 집회였다. 최근 1년 간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이 연 대규모 집회로 지하철이 역에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346차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정차 사례의 77%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이 두 차례에 걸친 민노총 집회 때였다. 작년 10월 20일 민노총 총파업 사수결의대회 당시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147개 열차가 종각역과 시청역, 안국역, 광화문역 등 상·하행 승강장을 무정차 통과했다. 이를 제외하면 집회 탓에 지하철 무정차가 발생한 경우는 작년 12월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 1호선 열차가 시청역을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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