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22일 세종시에서 도 출신 행정안전부 주요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특별법 개정 조속 통과를 비롯한 강원 주요 현안의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를 비롯해 홍천 출신 박천수 국장, 김경찬 수석전문관 등 행정안전부 주요 인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이 참석했으며, 광역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역차별 방지,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 민통선 북상과 연계한 군(軍) 경계시설 국비 지원, 정부 지방재정 부담 정책 추진 시 사전협의 의무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강원특별법 지원과 관련해 도는 최근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반면, 이미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5극 체제 추진 과정에서 준비가 완료된 기존 특별자치도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점을 전했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통합에 따른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
[아시아통신] 순천시가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TF는 지난 7일,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에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공식 건의한 이후 정부 정책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산단 조성·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TF 첫 회의를 열어 그간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행전략과 추진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TF 단장인 정광현 부시장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는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기회”라며, “TF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TF(3개 팀 11개 부서 18명) 운영과 함께 최근 반도체 전담팀(1팀 3명)을 신설해 유치 대응력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정부·전남도·관계기관 대응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2일 군산시의회에서 열린 제296차 월례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 전략 전환을 촉구하는 3건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협의회는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진안군의회 동창옥 의장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이 제안한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으로 재생에너지(RE100) 사용이 수출기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조성 여건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기반을 갖춘 새만금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지”라고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과
[아시아통신] 유튜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대리인이 ‘이름뿐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21일 국내대리인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구글·애플·메타 등 다수의 글로벌 플랫폼은 외부 전문업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단순 연락 전달 역할만 수행하게 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와 피해 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 책임의 비대칭성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해왔다. 국내 기업에는 각종 규제와 책임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글로벌 빅테크는 국내대리인을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책임에서 비켜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만 규제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한계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실제 피해가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세종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 중 정식 개소를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서민금융 상담기관이 처음 설치됨에 따라 금융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시민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서민금융 상담이나 채무조정 지원을 받기 위해 대전 등 인근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 시간이 길고 환승이 잦아,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적기에 상담을 받는 데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 또한 대전센터로 상담 수요가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상담 적체 현상 역시 시민들의 빠른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왔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도시 기능이 성숙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민생 금융 인프라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이번 센터 신설을 이끌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2일 ‘2026년 경상남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존 3대 전략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을 2026년부터 새롭게 추가해 4대 전략 체계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남도는 2026년 인구정책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출생 극복, ▲청년유출 대응, ▲생활인구 확대 등 4대 전략으로 추진한다. ◆ 2026년 인구정책 4대 전략 ▲ 인구구조 변화 대응(2026년 신설) 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올해 시행계획에 새롭게 포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에 대응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확대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경남비자지원센터’를 통해 비자 상담부터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일자리, 경력 보유여성 직업훈련·인턴 지원,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등으로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확대되는 돌봄 수요에 대비해 ‘경남형 통합돌봄사업’을 운영한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아시아통신] 광양시는 지난 21일 오후 옥곡면 묵백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 진화를 22일 오전 12시를 기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불 진화 완료에 따라 인근 피해 우려 지역 5개 마을 주민 601명에 대한 대피 명령을 전면 해제했으며, 현재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헬기 25대와 소방차·산불 진화 차량 등 장비 108대가 투입됐으며, 광양시청 공무원과 산불전문진화대 등 총 997명이 밤샘 진화 작업을 벌이며 방화선을 구축해 화재 확산을 차단했다. 그 결과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피해 규모는 임야 약 49ha로 추산되나 인근 민가와 중요 시설 피해는 최소화했다. 광양시는 화재 발생 직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방위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주민 대피 명령을 즉각 지시해 산불 현장 인근 2개 면 5개 마을 주민 601명이 건강지원센터와 백학문화복지센터 등 지정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했으며, 공식 SNS를 통해 산불 진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집무실 앞에서 결재판을 들고 대기하는 관행적인 결재 방식 대신 구청장이 직접 사업 부서를 방문해 현장에서 결재를 하는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현장 결재’는 연초 사업 계획 수립 등으로 결재 요청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1월 22일 도시과와 공원녹지과 등 9개 부서를 방문해 ‘새못저수지 경관사업 추진 계획’과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조성 변경 계획’ 등 결재안 21건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승인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결재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과 부서별 주요 현안 및 업무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직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중구는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후 수시로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찾아가는 현장 결재를 통해 업무 추진 과정에 속도를 더하고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
[아시아통신] 남원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과의 현장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읍·면·동별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오는 1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12일간 관내 23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소통한마당은 그동안 남원시가 추진해 온 현장 중심 행정과 시민 참여형 시정 운영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점검하고, 현재의 지역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의 남원 발전 비전을 함께 그려 나가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병오년)’로, 역동성과 도약의 의미를 담고 있는 해인 만큼 남원시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힘차게 전진하는 시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최경식 시장은 이번 소통한마당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고 이를 시정에 성실히 반영함으로써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남원을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원시는 그동안 읍·면·동 현장 방문과 간담회, 시민 제안 제도 등을 통해 생활 밀착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되는 변화를
[아시아통신] 영광군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대설에 대응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겨울철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설로 영광군 지역에는 평균 12.6cm 이상의 눈이 내리며 교통 및 보행 안전 우려가 발생했으며, 군은 대설특보 발효 기간 제설대비 상황반 및 읍·면이 협력해 총 29개 노선, 321km 구간에 대한 제설작업을 밤샘으로 추진했다. 또한, 시가지 곳곳에 내린 눈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장세일 군수와 군청 직원들이 주요 시가지에 투입되어 도로와 교차로, 경사로, 보행자 통행 구간을 중심으로 마무리 제설작업과 미끄럼 방지 조치를 실시했다. 아울러, 영광군수는 제설 현장 점검과 함께 상수도 등 수도시설을 비롯한 생활 밀접 시설에 대한 안전 상태도 점검하며, 한파로 인한 시설 피해 예방과 군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했다. 영광군수는 “대설특보는 해제됐지만, 잔설과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남아 있다”며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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