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2월 9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대통령 주재)를 통해 국민께 보고 드린 재기 지원 카드상품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19과 고금리 등 외부적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금융회사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새로운 고객 확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지시 사항)에서 청취한 애로사항을 토대로 마련된 만큼, 채무조정 중이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용점수가 낮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정에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금융권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를 추가로 단축하고, 휴일에도 카드대
[아시아통신] 금융권(정책금융기관 및 全 금융업권)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취약부문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총 15조2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1조4천억 원(신규 8천5백억 원, 연장 5천5백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하고,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는 등 총 9조 원(신규 3조5천억 원, 연장 5조5천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총 4조8천억 원(신규 6천억 원, 연장 4조2천억 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 또한 설 연휴 전후로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사료 산업의 품질 고도화와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해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월 9일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와 함께 펫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안전성·영양기준 강화와 프리미엄 제품 등에 대한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사료의 연구개발부터 제조·사업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집적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반려동물사료 산업화센터는 ▲신규 원료 발굴 및 제형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시설 ▲반려동물 데이터 기반 사료 개발·제조 지원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파일럿 스케일(pilot-scale) 제조시설 등 사료 제조 인프라를 갖춘 통합 지원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소·스타트업 기업의 제품 개발부터 실증, 시제품 생산, 양산화 단계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국비 75억 원, 지방비 125억 원)이 투
[아시아통신] 앞으로는 민원인이 항만운송 및 항만운송관련 사업 등록 신청이나 사업계획 변경 시 별도의 방문 없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포트미스(PORT-MIS)”)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항만운송사업 업무는 항만별로 민원인이 사업 등록(재발급 포함)과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항만운송사업 정보도 항만별로 관리·운영되어 통합적인 항만 운영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월 9일(월)부터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민원인이 포트미스(PORT-MIS)에서 온라인으로 항만운송사업 등록(변경), 사업계획 변경신고, 사업실적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민원담당자 역시 각종 민원사항과 항만운송 관련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포트미스(PORT-MIS)를 통한 항만운송사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관련 업무 효율도 향상될 것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로봇 벤처·스타트업 육성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1월 30일(금)에 개최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대구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로봇 제조업체, SI기업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모델 개발사, 연구기관, 산학연 전문가, 국립공고 로봇학과 교사 및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여 로봇 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창업 및 벤처투자 촉진 ▲기술개발 지원 확대, ▲공공 구매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우수 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을 요청했다.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로봇은 피지컬 AI 시대 현장의 AI를 실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로봇 산업은 제조 강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이 로봇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를 잡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기부 및 6개 공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3차 회의는 지난 1, 2차 TF 회의를 통해 마련된 실태조사, 신고포상제 및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이번 TF 3차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숨고’, ‘크몽’ 등 전문가를 소개·연결해주는 민간 플랫폼사(이하 민간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부 및 TF참여 공공기관과 민간플랫폼사 간 주요 협업과제로 ▲민간 플랫폼 내 제3자 부당개입(불법브로커) 주의 문구 노출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제공 협조 ▲TF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 서울 여의도 농업보험정책금융원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출범회의(1.30)에서 논의된 농협 운영의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체계 강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경제 사업활성화 및 도시농협 역할 제고 등 농협 개혁의 기본 방향을 토대로, 세부 과제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중앙회 등 운영공개 강화, 조합·중앙회 감사기능 제고 및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금품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관리 강화 및 선거운동 확대와 다양한 제도 사례·쟁점 분석 등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단장은 “개혁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 분과별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과제별로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종구 차관은 “신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는 2월 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2025년 선정한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160명을 대상으로 2년 차 축산 맞춤형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2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021년부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거점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 추진 중인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는 한우와 젖소에 이어 양돈 분야까지 축종을 확대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년 차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 만족도 4.79점(5점 만점)으로 호응이 컸다. 올해는 청년농업인 수요가 가장 높았던 자금과 세무, 회계 관리 및 번식 분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과 협업해 경영 상담을 확대하고, 한우·젖소·돼지 세 축종별 전문 사양기술 교육까지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축산 신기술을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아시아통신]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월 6일 10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0여년간 복권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복권상품 판매 및 복권수익금을 활용한 복권기금 배분 체계는 ‘04년 복권법 제정에 따라 도입 정착됐다. 그간 복권판매는 ‘04년 대비 ’25년 현재 2.2배, 복권기금도 3.5배 증가하여 취약계층 지원사업에서 정부재정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또한, 복권이 ‘일확천금’에서 일상 속 ‘나눔행위’로 국민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복권을 통한 나눔·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➊ 법정배분제도 개편] 법정배분제도는 ‘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법상 정해진 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되어 운영되면서 재정수요 및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은 2월 9일 16시, 울산광역시 동구청(봉수로 155)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타운홀미팅을 개최 및 주관한다. 금번 행사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의 후속조치로서, 조선 현장의 노동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임금수준과 그에 따라 내국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 제기에 대해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신속하게 듣고자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타운홀미팅에 조선4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현대삼호)의 원하청 노사 관계자, 미래의 조선업 숙련인력으로 성장할 마이스터고 학생, 조선업과 공생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등 100여명을 초청했다. 아울러, 조선업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김종훈 울산동구청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 울산 동구 지역구의 김태선 의원, 노사관계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교육대 교수,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문가 발제,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에 이어 지방정부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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