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설연휴 동안 고향 방문과 여행, 가족 모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객은 출국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와 예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성 평가를 반영하여 총 24개국가(지역)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 후 입국하는 경우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과 여행 전·중·후 감염병 예방수칙 등 해외여행 건강 정보는 ‘여행건강오피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월 10일부터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입국자는 전국 공항만 검역소에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집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아시아통신] 정부가 외국인등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에게 체류자격 등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2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으며,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2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
[아시아통신]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n
[아시아통신]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 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과 10일 양일간 도내 복지시설 3곳*을 방문해 위문을 실시한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첫 일정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일송보호작업장을 방문했다. 진주시 장애인일자리타운 일송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로, 농기계 부품 조립, 임가공, 청소·방역 등 다양한 생산 활동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위문에 참석한 조현신 의원은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시설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진주 방문에 이어 기획행정위원회는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를 찾아 시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함양군장애인복지센터는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가 도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의 경계를 넘어 지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나섰다. 저출산 대응특별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도의회에서 진상락 위원장 주재로, 김응수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상남도 안수진 인구정책담당관, 양정현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민관 정책발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출연하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삼아, 경상남도가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는 이른바 ‘민관 협력형 저출산 대응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킥오프(Kick-off) 회의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기부금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 확보 방안 ▲도내 맞춤형 저출산 대응 사업 선정 ▲사업 추진 절차 및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진상락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사회적 책임과 협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다운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집행부의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개선점과 보완점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복지건설위원회는 병영막창거리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 현장과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찾아 현장점검 활동도 펼쳤다. 박경흠 의장은 “병오년 새해 계획된 중구의 주요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민들의 일상과 중구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지역상권 침체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민들이 함께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먼저 찾는 중구의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재환 의원이 구 삼호교 붕괴 사고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
[아시아통신]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민안전 ▲주민편의 ▲물가안정 ▲소외이웃 나눔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 총 39개 세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동절기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화재취약시설ㆍ산불위험지ㆍ도로시설물 등 한파와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소외이웃 나눔확산에 민관이 협력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안전하고 온기 가득한 명절 나기에 주안점을 뒀다. -시민안전 대책(10개 대책)- 창원시는 시민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으로 최근 발생한 산단 화재와 블랙아이스 사고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중점 실시하고, 기업 관계자 화재 안전 컨설팅, 결빙 우려지역 도로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계획 수립해 비상진료 체계(15일-창원, 17일-마산, 18일-진해)를 유지하고,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해 운영 정보를 시 홈페이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안내한다. 소방에서도 최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9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대학 캠퍼스 인근 월세 안정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대학가 원룸의 월세 상승으로 인한 학부모·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주거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에는 진주시를 비롯해 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시지회, 가호동 주민대표 등이 참여해 대학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대학가 월세 안정, 공동 협력체계 구축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대학가 원룸의 월세 수준을 합리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주거 안정성 확보 ▲지역 주민과의 상생 협력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임대차 현황을 공유하고, 월세 안정화 캠페인과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행 중심의 협약으
[아시아통신] 진주시는 9일 옛 성북동행정복지센터(진주대로1143번길 3)에서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설치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조규일 진주시장을 비롯해 백승흥 진주시의회 의장, 유계현 경남도의회 부의장 등 도·시의원과 유관기관·단체장, 성북·중앙·상봉동 등 지역 주민들도 참석해 Re-Born센터의 시작을 축하했다. ‘Re-Born센터’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인구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은퇴 후에도 높은 전문성과 활동 의지를 가진 5060 신중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이 센터는 연면적 749.23㎡, 지상 4층 규모의 옛 성북동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다목적실 ▲디지털실·교육실 ▲동아리·커뮤니티 활동실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춰 신중년의 교육과 사회 공헌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중년의 재취업과 창업을 위한 일자리의 발굴·연계, 공유 사무실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진주시는 센터가 완공되면 은퇴 인력의 사회 재참여를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신중년들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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