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안이 2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문별 지급방법과 날짜등 세부 일정이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원금 대상자들이 주목해야할 대목은 다음과 같다. 1)총 지원금 규모 :6조 3000억원 2)추석전 지급완료 , 종전의 신청후 일괄지급이 아닌 선착순 즉시 지급.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늦더라도 기한내 신청하면 무방. 3)총 1천23만명 수혜 4) 부문병 지급 일정 : ㅁ특수고용직 재정지원 =24일 지급 시작 ㅁ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 25일 지급 시작 ㅁ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8일 집행, 29일까지 종료.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캉으로 입금. ㅁ 저소득 청년특별구직지원금 = 29일부터 지급 시작
세계인들이 보는 '한국의 최대 강점'은 "위기때 강하다"는 것이다. 민족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도 위기극복과 적응력에 있어서는 '가히 놀랍도록 탁월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코로나19는 비단 한국의 충격만이 아니지만 똑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꿋꿋하게 이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세계가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번에는 세계적 자동차생산 메이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오후 늦게 언론사쪽에는 현대차노사가 "임금동결'을골자로한 임협잠정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언론사들은 이를 ,속보로 타이틀만 긴급히 했다.언 론들이 현대차 노사의 잠정합의 소식을 빠르게 독자에게 전달한 것은 현대차와 소속 노동조합의 위치가 막중하고, 산업계와 재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날 임협에서 잠정합의된 안(案 )은 오는 25일 전조합원이 참여하는 '조합원 찬판투표'에서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현재의 상황이라면 거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번에 임협이 '무분규'로 매듭지어질 경우 현대차는 지난헤에 이어 '2년연속 무분규 임금합의'라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이날 (21`일)
21일 관세청이 잠정집계한 통관기준 9월 수출동향에 따르면 1~20일까지의 수출액은 총 25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이같은 수출 증가세는 코로나 충격이후 7개월만의 일로 , 수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한다. 품목별로는 역시 수출효자품목으로 손꼽히는 반도체가 25,3%, 승용차 38,8%, 정밀기기 14,7% 증가했다. 국별수출추이를 보면 일본이 -18,5%, 중동지역이 -12,2%로 줄어든 반면 대미수출이 무려 16,1%, 유럽연합이 9,6%, 중국이 8,7%, 베트남이 5,8%씩 크게 늘면서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코로나로 인한 악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어렵지만 수출주력상품과 중국, 미국 등 주력시장의 증가추세는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19일, 소방장비관리업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제 15조에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인증품목에 소방펌프차와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고가) 등 3개 품목을 추가 시켰다. 인증품목에 추가됨으로서 이들 3개 품목의 생산업체들은 정부조달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소방장비인증 시행시기 등 상세 정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전화: 031-289, 3262 팩스; 043-883, 1073)에 문의하면 가능하다.
정부가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으로서 국채발행이 당초 계획보다 44조원 늘었으나 이자는 오히려 4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4차추경안'에 따르면 정부의 국채이자지출액은 18조 5000억원으로 당초 편성액 18조 9000억원 대비 4000억원이 축소됐 다. 반면 4차례의 추경으로 정부가 발행한 국채발행량은 174조 5000억원으로 당초계획에 비해 44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국채이자비용이 줄어든 것은 편성당시 설정했던 이자율 2,6%를 2,1%로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했다고 부언 설명했다.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차 300만원 지원 뒤, 수령 3년이 경과하면 또다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현재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확대개선 하겠 다"고 밝혔다. 현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원칙은 중위소득 120%인 무직청년에게 한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액으로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국조실의 이번 제도 확대개선으로 해당청년이 총 300만원을 수령한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 2차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이후 청년들의 구직활동은 더욱 어려워져 있는 상황이다.
올 추석에 직장인들 대부분이 상여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가뭄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진단은 14일 구인구직플랫폼 '사람인'이 1140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조사대상 기업 중 올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51,3%로 지난해의 53,9%대비 2,6%포인트나 줄었다, 특히 올 추석상여금의 평균 지급예상액은 58만6000원으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을 것으로 조사됐다. <미니해설> 올 추석을 맞는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모두가 불편한 심기일 것같다. 받는 측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부진과 이익 급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상을 뻔히 알면서도 가장(家長)으로서의 책무가 있는 만큼 금액이 줄기는 했다지만 보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기업인으로서는 여건은 죽을 맛이지만 그래도 근로자들 에게 빈손으로 명절을 쉬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직원들의 사기를 떨아뜨릴 수 없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경영주의 대답이 44,3%를 차지하고 있음이 경영주의 심경을 헤아려 볼 수 있 게 한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란 응답이 33,9%로 가장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의 방어에 있어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늘 억울함을 겪곤했다. 법으로 소송이라도하고 싶었지만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여 아타까움을 삼켜야 했다. 경기도가 이같은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방어 및 권리의 회복을 위해 쟁송절차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최대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부문별로는 *지식재산권(영업비밀포함)소송 가처분 및 기술유출 등 형사소송비 700만원 *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 무효심판 500만원 * 취소심판 400만원 등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상당수가 어렵사리 지적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막상 재력이 고갈되어 상용화에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설령 기업화에 성공을 한다해도 대기업등의 금권력에 밀려 권리를 빼앗기거나 헐값에 넘겨야하는 사례가 태반이었다. 특히, 기술요원들이 이직을 하면서 해당기술을 빼내어 제 3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의 쟁소에 있어 패소율은 무려 84, 6%에 이르고 있다. 절대적으로 열세에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지급운영을 통해 그동안 기술탈취와 유출 로 인해 겪던 중소기업들의 애로가 크게 해소되 기
하남시는 지난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판 뉴딜 SOC 디지털화 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확인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인 하남시 하남정수장과 산곡3교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경제부총리와 김상호 하남시장, 박윤영 KT사장 등 정부와 기업체 관계자 20여명은 하남정수장과 산곡3교를 방문, 스마트 센서를 이용한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 현장을 직접 돌아봤다. ‘KT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는 하남시와 KT가 협업하여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해 노후 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장으로 한국판 뉴딜의 모범적 모델이다. 현장방문에서 KT는 진동 ‧ 변형센서가 설치된 산곡3교와 기울기 ‧ 온도센서가 설치된 하남정수장 절개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실시간 안전관제 서비스를 시연했다. 현장방문 이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통신‧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디지털뉴딜 관련 기업체의 대표 및 관계자와 함께 디지털뉴딜의 성공방안과 현업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판 뉴딜 발표 후 첫 현장으로 하남시 KT 실시간 안전 관제 서비스 현장을 찾은 이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민관의 유기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지회장 권상범)와 풍양지회(지회장 정기석) 회원들은 6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1087만원을 동부희망케어센터에 전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 800명의 회원 모금액 843만원과 풍양지회 240명의 회원 모금액 244만원은 온라인 개학으로 스마트 기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전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각층의 기부 동참에 큰 감동을 받고 있어 지치지 않고 힘이 난다.”고 말하며 “우리시 학생들을 위해 선뜻 나눔을 실천해 주신 공인중개사 회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후원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 참여한 권상범지회장과 정기석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맞은 학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데 기여하고 싶었고,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양주지회와 풍양지회는 전체 회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조성하고 개인공인중개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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