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 서초4)이 배달·물류·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사회보험료를 서울시가 일부 지원하는'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플랫폼‧이동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은 고용관계의 불분명성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새벽 어둠 속에서 물건을 나르고, 비 오는 밤 음식을 배달하고, 늦은 시간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등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정작 자신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일하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다쳐도 일을 잃어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야 하니 선뜻 가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 조례에도 사회보험료 지원 규정이 있지만,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이라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 &nbs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명확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과제 수행에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AI 부정행위’ 사례처럼, 명확한 AI 활용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훼손과 학습 성취도 왜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 제9조(인공지능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다. 교육감이 수립하는 AI 윤리 지침에 수행평가 시 AI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해당 조례 제9조는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적 목적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수립하여 학생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2월 11일 '스마트 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안전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스마트 교통기술이 시민의 일상 속 안전으로 작동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교통정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그 기술이 다시 시민의 안전과 교통 복지 증진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조윤지 연구원은 스마트 교통체계 기반 보행자 안전시설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조 연구원은 설치 여부 판단을 위한 정책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시설 확대 중심에서 관리와 품질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기술의 단계적 고도화 및 설치-운영-점검 보수 전 과정을 연결하는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 역시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한 품질개선과
[아시아통신] 부안군은 지난 10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부안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부안군민 총궐기대회에서 표출된 군민의 뜻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11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김의겸 청장을 면담하고 새만금 부안권역 RE100 산업용지 전환을 건의하며 오는 6월 예정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 반영을 요청했다. 권익현 군수는 “지난 10일 개최된 부안군민 총궐기대회는 작년 연말부터 새만금개발청 앞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진 군민 행동이 하나로 결집된 결과”라며 “부안을 살리기 위한 군민의 절박한 의지가 분명히 표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최대 피해 지역인 부안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농생명용지 7공구를 포함한 부안권역의 산업용지 전환은 새만금 내 부족한 산업단지를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의겸 청장은 “부안군민 총궐기대회를 방송을 통해 확인했다”며 “군민의 간절
[아시아통신] 임실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0~11일 이틀에 걸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는 군청 전직원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임실시장 및 오수상점가를 방문하여 전통시장 애용 캠페인과 장보기 행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임실시장 내 13개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운영된다.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되며, 행사 기간 중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지원된다. 한편, 2월 4일 설 대비 전통시장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설 연휴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 안전사고에 대비를 마쳤고, 2월 4일부터 18일까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가격표시제 실태점검과 불공정행위 단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임실시장 등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 허용 구간을 운영에 방문객 편의를 높인다.
[아시아통신] 임실역KTX 정차가 이재명정부의 균형발전의 핵심인 5극3특 전략의 호남권 철도 발전과 관련한 핵심연결축이 될 중심으로 떠올랐다. 군은 지난 11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환홀에서 개최된 ‘5극+3특 균형발전 시대와 호남권 철도발전 전략’을 주제로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 상반기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임실군이 후원한 이번 세미자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호남권 철도 인프라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는 김상엽 한국철도학회 광주·전남북지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심 민 군수의 환영사, 이 준 한국철도학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학계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정부가 추진중인‘5극 3특’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거점 중심의 초광역 발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망 확충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대한민국 서남권 철도망 구축전략’과‘임실역 KTX 정차, 천만 관광 임실의
[아시아통신] 인천시 남동구는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개최하고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남동구청 뜨락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종효 구청장을 비롯해 조의영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회장, 이은경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동구협의회 부회장, 봉사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1905년 창립 이래 120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켜온 적십자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남동구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며, 모금액은 취약계층 및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생활·의료·주거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쓰이게 된다.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지난 11일, 설 명절 맞아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여성민방위대, 안전보안관 등 80여 명과 함께 거창전통시장 등에서 교통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은 명절 기간 화기 사용 증가에 따른 주거시설 화재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화재전파 및 초기 화재 진압 방법 ▲화재 대피요령 ▲ 교통사고 예방 3대 수칙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군은 연휴 기간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가정 내 난방기기와 전기가스 사용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구인모 군수는 “설 명절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연휴기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재난·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통신] 거창군은 지난 11일,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국비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비 예산 확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숙지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경상남도 재정협력관으로 근무 중인 정록환 서기관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중앙정부 예산 편성의 흐름과 단계별 심사 구조를 중심으로 실무 내용을 다뤘다. 또한 중앙부처 예산 편성 일정과 기획예산처 심사 과정,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 등 국비 확보 절차 전반을 짚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주요 재정 제도와 예산 협의 시 유의사항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방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요 판단 기준 등이 공유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4월 국비 신청을 시작으로 5월에는 중앙부처의 심사가 본격화되는 만큼,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열악한 재정 여건
[아시아통신] 경남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정보 공개 운영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원문정보 공개의 충실성과 청구처리, 고객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시 관계자는 “3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은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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