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제출 자료상 ‘공가 0’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연 6억 원 규모의 공가관리비가 집행되는 통계‧현실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 임대주택은 올해 9월 기준 31만 1,389호가 공급됐고, 공가는 1,965호, 공급불가는 2,335호로 집계된다”며 “표면상 공가 비율은 낮지만, 공가관리비 집행액은 연간 110억 원 내외, 최근 5년간 총 60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안심주택은 ‘공가 0’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공가관리비가 매년 6억 원 이상 집행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가 통계에서는 예비입주자가 있거나, 공고 중인 공가를 “공급중”이라는 항목으로 따라 관리하면서 이를 공가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결국 실제 청년들이 입주해 있지 않은 빈집이 존재하는데도 공가로 잡지 않으니, 입주대기자들은 ‘공가가 없다면서 왜 관리비가 드느냐’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현장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진행된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 현장 점검에 참석해 시민 안전 확보와 보행 접근성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서울시가 ‘보행친화 한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표 사업으로, 기존 자동차 중심의 교통시설을 차 없는 보행 전용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계 공모 이후 구조적 안정성과 수리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는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재검토 중이다. 잠수교는 1976년에 건립됐고(반포대교 1982년 건립), 길이 795m, 폭 18m 규모로 상부구조는 RC-Slab+강상판형 거더, 하부구조는 벽식·라멘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잠수교 전면 보행화 사업은 2022년 ‘그레이트 선셋 프로젝트’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326억원,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의 주택공급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승진 의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가용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획 변경으로 주택공급이 9천 호에서 3,500호로 대폭 축소됐다”며 “서울시가 시민 주거안정보다 오피스 중심의 개발 논리에 치우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는 용산정비창 부지 내 아파트 9천 호(전체 1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협의 과정을 거치며 공급 물량이 5,350호(아파트 3,500호, 오피스텔 1,850호)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주택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용산정비창을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며 대규모 오피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마곡지구와 강동비즈밸리 등에서 유사한 오피스 단지가 과잉 공급된 상태”라며 “서울 도심 지역의 오피스 공실률이 2028년 12%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서울시의 장기적 재정안정화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본예산 3,200억 원, 추경 1,375억 원 등 총 4,575억 원을 투입했으나, 최근 통상임금 확대 판결과 임금 인상 요구가 현실화될 경우 10~15%의 인건비 증가로 약 1,000억~1,5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약 6,500억 원,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8,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회(이하‘수공협’)의 누적 채무가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증한도 초과로 추가대출도 어려운 상황으로 수공협의 재정건전성에 대하여 서울시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내버스 요금이 2023년 8월 인상 이후 현재 1,500원으로 경기도(1,6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시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5일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종사자의 처우와 경력 미인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센터 직원 채용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연봉 책정 과정에서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하며 “특히 내년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센터는 학생 맞춤 지원의 핵심 거점으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체 규정인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하고 학교복지사로 근무한 경우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자체 기준을 마련하면 센터 종사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과 인력 교체는 사업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교육청은 법 개정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 대책을 조속히 마련
[아시아통신] 남양주시는 11월 6일 청렴방에서 ‘2025년 남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하반기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 조성 방향을 점검했다. 아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연구용역’ 결과가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시의 아동 인식 수준을 분석하고, 정책 전반에 아동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들은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4개년 추진계획과 중점사업의 방향을 함께 검토했다. 홍지선 부시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 전 부서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심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안전·복지·참여·놀이·권리 등 생활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 7일 열린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국을 신설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광역정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AI국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신설 목적을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유형진 의원은 “중앙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하며 국가 차원의 AI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투자를 줄이는 것은 정책 기조가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과 달리 경기도가 AI 투자규모를 줄이는 것은 정책 정합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202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인공지능 전담조직인 ‘AI국’을 신설했다. AI국은 △AI프런티어정책과, △AI산업육성과, △AI데이터행정과, △AI인프라과 4개 과로 구성돼, 도정 전반의 AI 행정 전환과 데이터 기반 정책혁신을 총괄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시대에공공기관이 보다 빠르게 대응해 AI를 선도하고 국가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자 신설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2025년도 A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공동주택의 심각한 ‘이중 노후화’ 현상을 지적하며 건축물과 거주민의 고령화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10년 후 경기도 내 준공 30년 초과 노후 공동주택은 3,967단지, 약 156만 가구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2024년 말 기준 도내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54.3%에 해당해 물리적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거주민의 노후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이들 단지가 고령층 중심의 ‘실버 커뮤니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은 주거환경과 거주민 사이에 3대 부조화가 점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창휘 의원이 지적한 3대 부조화는 ▲높은 문턱, 승강기 부재 등 90년대 설계 기준이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큰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기능적 부조화’, ▲고령의 1인 가구가 증가해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 고독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7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숙사 예산 부적정 사용, 청년친화도시 지정,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기숙사 예산의 부적정 사용 실태를 지적하며 “환수 조치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수탁기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지정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의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단순히 ‘추진 중’으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확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범죄경력 점검률 미비 등의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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