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28일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주최로 인천지방변호사회(안관주 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위원회(황규철 공동위원장)와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김교흥 의원은 “2020년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립법이 3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 중”이라며 “인천고법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인구 300만명으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없다”며 “인천시민은 항소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원정재판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고법까지 평균 3~4시간이 소요되고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일이 걸린다”며 “1일 생계를 포기하거나 항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해 헌법이 보장한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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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여간 인천에서 전셋집 마련과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보증보험의 사고 규모가 394억원에서 7,700억원으로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2020~2023.8)’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보증가입 규모(금액/가입건)는 각각 ▲전세 4조7,510억원/2만4,450건 ▲중도금(자가) 1조6,404억원/7,181건으로 나타났다. 4년전인 2020년 ▲전세 4조8,182억원/2만5천621건 ▲중도금(자가) 5조3,214억/2만6,534건 상황과 비교하면 전세는 비슷한 규모인 반면 자가의 경우 약 7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보증사고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세는 2020년 393억원(224건)에서 2023년 8월 7,528억원(4,049건)으로 20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입건수와 금액이 줄어든 중도금 대출보증은 2020년 1억원(1건)에서 2023년 8월 137억원(66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이 137배 늘어났다. 지난 해 불거진 전세사
<전북정읍시 소성면. 입암면. 고창군 신림면. 흥덕면. 성내면에 걸쳐 100만평 국가산단을 지정받아 모빌리티 항공산업과. 군사무기산업. 플라즈마 인공태양의 전진기지로 만드는게 나의 포부다.> 교사생활 33년을 마치고 새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빈곤층.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사회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돕는 글을 써보자 생각했던 것이 생각만 가지고는 어려움에 부딪쳐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건설회사인 아시아 산업개발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아시아통신 전북본부장으로 새로운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아파트 1200세대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매입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코람코라는 신탁사와 협약을 앞 두고 있다. 시공사는 현대건설. 포스코와 협의 중에 있다. 순수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삶속에서 생활했던 것이 본인에게는 행복이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나의 삶속에서 참 고마운 시간들이었구나 생각하며 고난의 시작인 사회와의 싸움을 시작하려한다. 글을 쓰는 기자의 생활도 쉽지 않은데. 건설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주위에서 만류를 하며 무모한 짓 하지 말라는 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왔지만 노력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국민의 힘 당 로고> 국민의 힘 당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참패를 하고 지도부 교체를 하는데 인물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기현 2기를 도로 영남 당이라고 할 정도여서 이번 주에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고 한다. 또한 호남지방은 지원자가 없을 정도여서 버려진 카드아니냐 할 정도이다. 국정감사에 바쁘게 움직이고,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휴우증에 시달리는 국민의 힘 당은 내적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다. 김기현대표의 지도력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들과 외부에서 대통령의 실정을 거론하는 반대세력의 의원들이 함께 김기현대표와 사무총장의 인선 문제를 비난하는 것에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힘 당은 수도권의 공천과 경상도의 공천에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의원들로 지도부가 구성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힘 당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에 신경을 써야 국민들로 부터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의대생 충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할 정도다. 국민의 사랑을 받고 기대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아시아통신 박대홍 기자 |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74563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조공장 15개
수서발 고속열차(SRT) 운영사인 에스알(SR)이 발주한 차세대 고속열차 입찰 관련, 경찰이 입찰방해 혐의로 에스알 간부급 직원 등 관계자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에스알이 발주한 1조원 규모의 고속열차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피의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17일 에스알과 현대로템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데 이어 8월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에스알은 압수수색 직후인 8월31일자로 차량기술처장 A씨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알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경찰의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경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의원실에 전했다. A씨 외 나머지 피의자 2명은 현대로템 등 관계자인 것으로 관측된다. 철도업계에선 경찰의 압수수색 직후, 입찰을 앞둔 시점에 평가위원 인력풀이 외부에 유출됐다는 말이 나돌았다. 에스알이 허종식 의원실에 제출한 기술평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전 인천 검단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데 실제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 LH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시행령 제75조의2)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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