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홍재표 의원(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홍재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세부관리 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과 기대효과 및 종합적 활용방안 등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실명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다. 또,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책담당관은 용역에서 제시된 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해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정책연구 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유사·중복성 여부를 사전 검토하게 되고,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평가 등 정책연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과 관리를 통해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