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2년째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은 4460여 농가 대상 54억원, 면적직불금은 8340여명 대상 228억원이다.
지급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자격검증 및 계좌 확인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군은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에 대해 비 대상임을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 방지했으며, 신청·접수 이후에는 농자재 구매 이력과 거주지 정보, 요양등급 판정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군은 선정된 점검 대상자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7개 준수사항과 실 경작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해 부정수급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