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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장벽 선제 대응...'협의체'발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TBT대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그린뉴딜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선제 대을하겠다는 것이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표준원은 글로벌 기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드론 및 인공지능(AI)△5G *6G융합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 표준* 인증전문가를 중심으로한 협의회를 꾸렸다. TBT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 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해 관련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TBT관련 수출기업들의 어려이 발생할 경우 대외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T/F)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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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