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4.2℃
  • 맑음강릉 9.9℃
  • 맑음서울 13.8℃
  • 맑음대전 15.1℃
  • 맑음대구 13.0℃
  • 맑음울산 11.0℃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2.5℃
  • 구름많음고창 8.0℃
  • 맑음제주 12.5℃
  • 맑음강화 4.7℃
  • 맑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1.1℃
  • 구름많음거제 13.3℃
기상청 제공

디지털 무역장벽 선제 대응...'협의체'발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 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분야 TBT대을협의회'를 발족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등 주요 선진국들은 디지털*그린뉴딜분야에서 전세계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향후 무역장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선제 대을하겠다는 것이다. TBT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로 일종의 비관세장벽이다. 표준원은 글로벌 기술 규제가 신설 또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버 보안 △드론 및 인공지능(AI)△5G *6G융합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 등 7개 분야별 산학연 기술* 표준* 인증전문가를 중심으로한 협의회를 꾸렸다. TBT협의회는 정기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기술 규제 이슈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종합한 분야별 동향보고서를 발간해 관련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TBT관련 수출기업들의 어려이 발생할 경우 대외협상전략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대응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T/F)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