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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승남 구리시장, 행복정책 최종버전은 ‘시민행복’ 강조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 자격 ‘행복영향평가 심포지엄’ 연설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인 안승남 구리시장은 22일“행복정책의 최종버전, 행복영향평가 심포지엄”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궁극적인 최우선 과제로‘시민행복’을 강조했다.

 

 

서울 양재동‘더케이호텔서울’가야금 B홀에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국회국민총행복정책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주민 총행복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안승남 구리시장은“구리시의 경우 8·8·8 행복시책과‘구리시민 행복증진 조례안’제정은 물론 부서별 행복시책 6개분야 134개 사례를 발굴하여 더 나은 시민행복 시책에 접목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많은 분들의 노고로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이 다양한 계층과 청소년들까지 아우르는 행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많은 지자체와 더불어 정책대안을 상생 모색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순서에 따라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이 발췌한“행복영향평가제 개발의 쟁점과 원칙”,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이재경 연구실장의“의사기반 결정방식의 행복영향 평가안”, 공주대 경제통상학부 홍성효 교수가 진행한“행복 영향평가 방안의 증거기반 결정”에 대한 주제강의로 행복영향평가의 정의와 추진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지훈 국민총행복정책연구소 소장은 결론과 제언을 통해 “지금까지 지방행정의 흐름을 고려할때 이제는 평가제도화를 위해 관련법과 조례 재·개정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패널 토론에는 김둘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전성환 (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과 앞서 주제발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행복영향평가’를 어떻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현장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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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