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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순군, 내년도 예산안 6475억 편성...전년 대비 5.5% 증가

주민복지, 사회안전망에 중점...사회복지 분야, 전년 대비 108억 증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화순군이 645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과 비교해 334억 원 늘었다.

 

 

군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고 지역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SOC와 사회안전망 확충, 주민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463억, 노인일자리 사업 141억,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29억, 아동수당 26억,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0억, 영유아 보육료 40억, 청소년 수련관 건립 30억 등을 편성했다. 사회복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8억이 늘어난 1444억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면역세포 치료 산업화 기술 플랫폼 구축사업 55억, 면역치료 플랫폼 구축사업 30억,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 30억,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46억,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0억, 화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12억, 공공근로사업 25억, 소상공인 이자지원 5억 등을 포함해 253억을 편성했다.

 

 

일반 공공 행정·교육 분야는 주민참여예산 4억, 주민자치활성화 1.67억, 평생학습 5.7억, 교육지원 59억 등을 포함해 전년 대비 180억이 증액된 587억을 편성했다.

 

 

교통·물류·국토·지역개발 분야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66억,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0억, 농촌협약 사업 21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52억, 버스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운영지원 11억,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6억 등을 포함해 668억을 편성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공익직불금 141억, 농어민 공익수당 108억, 농작물재해보험료 10억,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지원 9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3.6억 등 사업이 포함돼 1078억이 편성, 전년 대비 181억이 증가했다.

 

 

관광·문화 분야는 화순적벽 버스투어 관련 14억,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지 선사체험장 정비 3억, 문화예술공연 등 183억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334억이 증액됐고 일반회계는 8.1%가 증가한 5872억이 편성됐다. 바이오·백신 분야의 국가직접지원 사업비만 289억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620억 이상이 증액된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8일부터 화순군의회 심사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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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