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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서부경남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요한 발전축으로 육성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대 거점도시 중심 유연한 발전전략 추진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발전, 즉 경남도의 균형발전이 부울경 초광역협력의 가장 중요한 축임을 강조하며, 서부경남 발전방안 마련과 실행을 더욱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초기부터 부울경 메가시티는 진주, 창원, 부산, 울산의 4대 거점도시 중심의 유연한 발전전략으로 남중권, 남해안권, 지리산권 등 생활권, 경제권 단위의 권역별 상호 연계 발전전략이 중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간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부산-목포간 고속화 전철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대구, 합천, 거창, 함양, 광주를 지나는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하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그간의 서부경남 발전방안의 실태를 점검하고 부울경 초광역협력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울경 메가시티와 연계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과 ‘서부경남 발전전략 및 성과확산을 위한 연구용역’도 올해 착수하였으며,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서부경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4월부터 상공회의소, 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부경남 발전 민간협의회 구성안을 마련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부울경 초광역협력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서부경남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울경 메가시티 설명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도농 협력방안 등 논의를 위하여 ‘부울경 초광역협력 의제발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장도 확대하였다.

 

 

부울경은 수도권 일극체제 국가발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인 초광역 권역별 발전전략의 선도 권역으로, 인구규모나 경제·사회·문화·지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 발전축이 될 수 있는 가장 잠재력이 우수한 권역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10월 14일 지원 근거 법령, 추진기구 마련, 재정 및 규제·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11월 1일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1차 회의를 통해 부처별 초광역협력 지원계획을 논의하였다.

 

 

경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지원전략에 맞추어 서부경남 균형발전 전략을 재점검하여 추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우선, 서부경남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인적, 산업적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통영-거제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확장, 남해-여수해저터널을 조기에 추진하고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포함된 의령-정곡간 확장사업 등 16개소 1조 9,110억원에 달하는 도로망 사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진주-사천, 진주와 산청, 하동, 합천, 의령 등 광역환승할인제를 확대 시행하고, 교통소외지역 내 규제특례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택시와 버스를 확대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항공, 소재, 항노화 등 기존 역량자원을 활용하여 부산, 울산 뿐 아니라 인근 전남 지역과의 초광역협력을 통하여 규모를 키우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며, 특히 부울경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실증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하동화력, 삼천포화력 등 서부경남 지역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진주 경상대병원을 중심으로 부산, 울산과 통합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도민 건강권을 확보할 것이며,

 

 

그 밖에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 체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농어촌 진흥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은 “서부경남의 인구만으로는 자생적 동력과 수요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구 유입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부울경 초광역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부울경 초광역협력 전략과 연계하여 서부경남 균형발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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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