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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모델을 소개합니다!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하고, 통일부 등이 후원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국제학술회의」가 11월 24일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회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다.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경험과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과정을 국내・외의 갈등 해결 및 공론화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기획된 온라인 국제학술회의다.

 

 

이번 행사는 개회식, 3개 분과별 토론,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각계 주요인사의 축사와 정인성 통일비전시민회의 상임공동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1분과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배경, 방법, 주체’를, 제2분과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의 과정과 숙의 효과’를, 제3분과는 ‘통일국민협약의 합의 형성 과정’을 각각의 주제로, 그동안 통일국민협약안과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온 통일비전시민회의 관계자와 국내외 공론화 전문가들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종합 토론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각 분과 발제 및 토론 참여자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자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진행되며, 발표 및 토론 등의 영상은 누리 소통 매체인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 모델이 한국적 합의 형성 모델로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및 사회 통합 공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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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