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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은?

24일 여의도에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열린다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이라는 주제로 『제8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1월 24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201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공유형 모기지 도입과 사회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화두를 던지고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은 위드 코로나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을 모색해보기 위해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의 저자이자 도시경제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글레이저(Edward Glaeser)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기조연설(온라인)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지원 방안’과 ‘주택·도시 금융의 발전방향’ 두 개 부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1 부문) “주택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포용적 주거지원”

 

 

먼저,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벤 윈터(Ben J. Winter) 부차관보는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 활성화’를 주제로 주택금융, 임대주택 공급 등 미국의 각종 주거지원 정책 현황을 소개하며, 싱가포르 혁신도시 센터의 청 쿤 힌(Cheong Koon Hean) 센터장은 ‘주택공급 -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향하여’를 주제로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를 폭넓게 만족시키는 싱가포르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아울러, 경기대학교 김진유 교수는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임대주택정책의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안한다.

 

 

이어서,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3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포용적 주거지원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제2 부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변화”

 

 

먼저, 한국금융연구원의 김영도 선임연구위원이 ‘비대면(언택트) 자산유동화’를 주제로 디지털 유동화증권 발행 등 유동화증권 활성화를 통한 주택·도시금융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립대 조셉 우이(Joseph Ooi) 교수가 ‘도시 인프라 재원 조달’을 주제로 리츠 등을 활용하여 도시 기반시설 공급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소개 한다.

 

 

아울러,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3인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며, 이달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발표한 테이퍼링 (tapering) 계획이 한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주택·도시금융의 역할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 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택도시금융에 대해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전략을 교류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테이퍼링 개시에 따라 예상되는 주택시장 변동성과 대응방안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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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