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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천시, 2022년도 예산(안) 1조 2,300억원 편성

금년대비 9.83% 증가, 일반회계 1조원 시대 진입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김천시는 2022년도 본예산안으로 금년대비 9.83%(1,100억원)증가한 1조 2,300억원을 편성하여 19일 김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00억원, 특별회계 1,7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보다 1,020억원(10.65%)이 증가하여 역대 최초로 1조원을 넘기며 일반회계 1조원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이전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기타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세출예산을 마련했다.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가 2,640억원(24.9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농림해양수산 1,764억원(16.64%) △환경 846억원(7.99%) △교통및물류 767억원(7.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720억원(6.80%) △국토및지역개발 493억원(4.66%) 순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위한 포용적 시민복지 확대, 시민안전 강화 및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는 미래먹거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을 회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101억원 △지역공동체 등 일자리사업 157억원 △소상공인 지원사업 33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사명대사 모험의나라 조성사업 27억원 △오봉저수지 오색보트 조성 4억원 등 관광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었다.

 

 

또, 포용적 시민복지 확대분야로는 △기초연금 지원 867억원 △장애인연금 57억원 △치매안심센터운영 13억원 △통합보건타운건립 130억원 등 양질의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30억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4억원 △초중고무상급식 지원 27억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39억원 등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생활복지 예산에도 중점을 두었다.

 

 

특히, 미래먹거리 사업 분야에는 △모빌리티 튜닝 산업지원센터 건립 198억원 △국가드론실기시험장 건립 55억원 △스마트물류 거점도시육성사업 66억원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견인하게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시민안전 강화 및 삶의 질 제고분야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94억원 △신음근린공원 조성 80억원 △감천 친수시설 설치사업 60억원 △율곡동 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원 △노인건강센터 건립 35억원 △맘지원센터 건립 23억원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90억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확대 등 시민 안전예방 및 재산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김충섭 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시민의 안전과 일상회복을 지원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생활복지와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예산과 김천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집중했다”며, “정부의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시 미래먹거리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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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백사마을 사회통합 상징공간으로 재탄생"… 3178세대 차질없이 공급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화) 오전 10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노원구 중계본동 30-3번지 일대)’을 방문해 철거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개발로 청계천‧영등포 등에서 살던 철거민 1,100여 명이 불암산 자락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2년 국내 최초 주거지보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분리 이슈와 열악한 지역 여건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 사업자 변경 등을 겪으며 16년간 답보 상태였다. 주거지 보전은 저층 주거지 등 동네 일부를 보존하고 아파트와 주택을 결합하는 형태 재개발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낮아진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 됐다. <주거지보전용지→공동주택용지, 사업성 보정계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대폭 개선> 이에 서울시는 SH와 함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거보전용지’를 ‘공공주택용지’로 변경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소셜믹스로 세대통합,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용도지역 상향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