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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단장한 거문도항,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 강화한다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 준공으로 접경해역 접근성 개선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역 해상의 치안을 강화하고 선박의 피항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을 준공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서남해역의 영해주권을 수호하고, 혹시 모를 해상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거문도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약 15척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거문도에 전용부두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이 정박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6년 4월부터 418억 원을 투입하여 해경함정과 어업지도선 정박용 부두, 어선 접안시설 등을 조성하였고, 이번에 준공하게 되었다. 그 결과 1,000톤급 해경함정과 100톤급 지원함정 등 함정 2척과 1,600톤급 어업지도선 1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되었고, 배타적 경제수역까지의 출동시간이 약 1시간 단축된다. 또한, 방파제와 어선 접안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 총 86척의 어선이 피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어선 단속 등 해양영토 관리가 강화되고 인근 해역에서의 안전조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거문도항 1단계 정비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서남해역 해양영토 수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와 함께, 육상시설을 확충하는 사업도 적기에 추진하여 거문도항이 남해 서부의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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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