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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G7...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 ' 합의

주요 7개국(G7: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자, 일본) 재무장관들은 7일 회동을 갖고 미국의 주창아래 진행 중인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을 15%에 맞추기 로 합의했다. 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날 G7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법인세율 내용의 핵심 방향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세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합의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15%'는 이달 말 열리는 IMF총회에서의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 다음 달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추인되면 시행에 들어 가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만약 G20 회의에서도 같은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법인세율 수준에 여유가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현재 법인세율은 지방세을 포함할 경우 최고 27,5% 수준이다. 최저도 17%선이기 때문에 '15%'와 차이가 잇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와 관련하여 취임이후 줄곧 '24%선'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런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바이든의 이 같은 주장은 중국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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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