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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저축은행 취양 대출 과다" 부실위험 경고

저축인행들의 대출과 관련하여 예급보험공사(예보)가 '취약 대출 과다'등으로 부실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출해 준 개인 사업자 중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대출 자의 부실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의 공정은 선임연구원은 최근 예보계간지에 실은 '저축은행업권의 개인 사업자 대출현황 및 리스크 요인'보고서에서 저축은행 업무보고서와 NICE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 중 7등급이하 저신용자의 '단기잠재부실률'은 19,8%로 전년 말의 17,8%보다 2,0포인트(P) 높아졌다. 단기잠재부실률은 대출자 가 운데 30일 이상 연체기록을 지닌 사람의 비중을 지칭한다. 90일 이상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의 비중인 '장기잠재 부실률'은 같은 기간 12,4%에서 14,7%로 2,3%P 상승 했다.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전체 사업자 대출자 중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이 300% 이상인 사람비중이 작년 9월 40,9%로 전년 말 대비 1,8%P 상승했다. 3곳 이상의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면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저신용등급(7~10등급)인 취약대출자 중 LTI 가 300%를 넘는 사람의 비중이 39,1%에서 40,9%로 높아졌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한 업종의 영업 환경이 악화된 것도 개인사업자 대출 위험 요인으로 지적됐다. 공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점 업종 등은 영세사업자 비중이 각각 19,7%와 22,3%로 전업종 평균인18,3%를 크게 넘어 섰다"며 "소득기반이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폐업률과 잠재부실률이 높아 업황 부진이 장기화하면 대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규모나 비중이 높고 자산 건전성이 취약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 감소, 폐업증가 등이 대출부실로 전이(轉移)되는지 등의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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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