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한 정당 군산지역위원회에서 주장하는 ‘2020년 군산시가 쓰지 않고 묵힌 돈 673억원....’과 관련해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진보당 군산지역위원회가 주장하는 673억원(일반회계 366억, 특별회계 307억)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결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총세입에서 지출하고 남은 순수 예산으로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 신축성있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순세계잉여금 673억원은 코로나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편성해 쓰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사업, △근로취약계층 한시지원금, △군산형 재난핀셋지원 등 군산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됐다.
행정안전부 2020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군산시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동종 지방자치단체 평균(6.4%), 전국평균(6.07%)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우리시는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재정을 건전하게 시민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사실인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며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