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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구군농어업회의소 법안 통과돼야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 법안 통과 강력 희망 밝혀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은 18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안이 통과되길 강력히 희망하며, 법안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9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업 및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12월 초순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농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을 위한 절차와 사업범위, 재정지원 근거 등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촉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박재순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장은 “프랑스와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같은 농어업 선진국과 같이 농어업인이 농정에 참여하려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인 농어업회의소가 필요하다.”며 “상공업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법률에 근거를 둔 것처럼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구성된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은 농업인단체와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회의소의 목적과 설립 배경, 역할, 정관(안) 등에 대해 농어업인들에게 알리는 설명회와 20여 차례의 교육을 실시했고, 홍보물을 제작해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해왔다.

 

 

앞으로 양구군농어업회의소설립추진단은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임원 및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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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