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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 서구,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원 교육 실시

내년 적용할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추진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대전 서구는 2022년도 적용 개별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18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40여 명의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관내 단독·다가구·주상용주택 등을 대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특성을 현장 조사하여, 내년도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은 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해 그동안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조사원들은 각종 공부상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후 특성조사표 및 도면 등을 휴대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건물의 용도, 구조, 경과 연수 등과 토지의 형상, 방위, 도로와의 접면 등 토지 특성이다.

 

 

서구는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2월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친 후, 3월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아,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된다”며, “조사원 방문 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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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