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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기시도시 '투기난장판'...탈세*불법 무더기 적발 추징

지난 3월 긴급 출범한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기획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 등에서 탈세*차명거래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일부 추징을 집행했다. 특별조사잔은 신도시 예정지역 6곳을 포함하여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 44곳의 개발 전 5년 간의 거래를 본석해 두 차례에 걸쳐 탈세협의자 454명(건)을세무조사 대상으로 가려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은 " 이밖에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개발지역 탈세협의자 94명(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추징 예정 금액은 총 64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허위증빙 작성 등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2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후 취득하는 등 부동산 실명법을 4건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불법 투기 조사 사례는 주로 하남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거래와 관련한 탈세 사건이다. 국세청은 불법 거래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들은 관련 부처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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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강화의 핵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11일(목)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분석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국내외 주요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략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AI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라고 주장하며 “미래 도시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시부동산학회 남진 회장, 서울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아럽 덴마크 피터 반스보 디렉터, 국토연구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권영상 교수 등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했다. 기조연설에서는 AI 시대를 대비한 서울의 준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