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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성군, 2022년 예산 6,300억원 편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

 아시아통신 김지민 기자 | 의성군은 16일 6,300억원(일반회계 5,920억원, 특별회계 38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군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인 5,800억원보다 500억원(8.6%)이 증가해 사상 최초로 6,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223억원 보다 697억원(13.34%)이 증가한 5,9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 규모 1% 이하 축소편성으로 예산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2단계 재정분권과 내수경제 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 및 국가재정 운영 확충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 등을 적극 반영한 확장적 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현안수요를 반영한 생활SOC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행사운영비·국내여비 등 주요 통계목을 대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으며,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900여 공직자가 보조재원 확보에 매진하여 1,783억원의 국비재원을 확보하였다.

 

 

의성군에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성형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633억원, 국공립법인어린이집지원 30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112억원, 보훈단체운영지원 3.3억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66억원이 증액된 1,663억원을 투입하였다.

 

 

건설도시환경 분야는 하천재해예방사업 116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50억원, 춘산~가음급수구역확장 60억원, 안계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23억원, 탄소중립 등 산림환경분야 113억원 등을 포함하여 1,443억원을 편성하였다.

 

 

농산업·유통 분야는 공익증진직접지불제 326억원, 농어민수당지원 72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47억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조성 35억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157억원이 증액된 1,336억원으로 편성하였다.

 

 

관광·문화 분야는 의성문화원건립 38억원, 권역별 온누리터건립(의성·봉양·금성·다인) 74억원, 침체된 관광업의 활성화 지원 위한 음식업·숙박업소 대상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 10.8억원 등을 포함한 325억원을 편성하였다.

 

 

일자리·경제 분야는 세포배양산업단지조성 50억원, LPG금속배관설치 및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콕)보급 4.1억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71억원이 증액된 309억원을 편성하였다.

 

 

일반행정 분야는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경비 16억원, 주민참여예산 3.7억원, 주민자치활성화 7.6억원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3억원이 증액된 1,224억원을 편성하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당초예산 첫 6,000억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였다”며 “의성형 보건복지, 농산업·유통, 일자리·경제 등 기존분야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바이오신산업,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사업 등 미래분야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의성의 오늘과 내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2022년 예산안은 군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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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