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의 분석을 진행한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은 의회의 예산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분석·검토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금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시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총괄분석을 비롯하여 신규 및 조정 등 주요 예산사업 2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2022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중에는 ‘서울런 사업’, ‘뷰티도시 서울 추진’,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메타버스 서울 추진’,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위의 해당 신규사업들에 대한 분석 결과 기존 추진 중인 여타 사업들과의 중복,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준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한편, 주요 조정사업 중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미디어재단TBS 출연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 분석되었으며, 조정사업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큰 감액이 발생한 예산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추진방식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 동대문3)은 “이번 보고서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2년 예산안 심의에서 각 주요 예산사업의 예산낭비 여부, 사업비 과다·과소 계상여부,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예산 원칙 준수 여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천만 서울시민이 민생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심의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