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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증권 6월 중 4조원 발행...'국고 바닥?' 

기획재정부는 6월 중 4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다섯 차레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발행종목은 '63일 물'이다. 재정증권은 세입*세출 간 시기적 불일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국고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번 재정증권 발행은 통안증권 입찰기관 20곳, 국고채 전문딜러 17곳 및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 4곳, 국고금 운용기관 3곳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붙인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기존 재정증권 발행 분 상환에 활용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면밀한 국고금 수입*지출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최소화하고 국고금 출납과정에서 단기적 부족 자금이 발생할 때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차입을 통해 재정을 조달해 주요사업 집행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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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