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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이스라엘 FTA서명...무역*기술교류 '탄력'

한국과 이스라엘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국회동의를 거쳐 FTA가 발효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무품 등을 무관세로수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양국은 FTA와 함께 '한_이스라엘 산업기술협정'에도 서명함으로써 핵심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 공동 연구개발 등 공동연구 활동 등에서도 새로운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 스라엘 FT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015년 5월 FTA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여섯 차례의 협상 끝에 이날 공식 서명에 이른 것이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이 이스라엘괴 FTA 서명 첫 번째 국가가 됐다. 한편, 양국 간의 FTA무관세 협정 서명에 따라 한국은 전체 품목 가운데 95,2%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이스라엘은 95,1%에 의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을 기준하면 한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액 99,9%,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경쟁력이 이만큼 커지는 것이다. 자동차부품의 경우 지난해 한국이 이스라엘 수입자동차 시장에서 일본(15,2%)을 제치고 17,6%로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대신 이스라엘은 주력상품이자 우리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의 혜택을 보게 되지만 철폐기간을 명시함으로서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 한-이스라엘 양국은 이날, '한*이스라엘산업기술협력협정' 전면 개정안에도 최종 서명했다. 1999년 체결 이후 2005년 1차 수정을 거쳐 이날, 제 2차 개정안이 확정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공동연구개발에 주력하되 각국의 R&D 출자규모를 기존 연간 200만달러에서 연간 400만 달러로 배가시키면서, 공동 R&D과제에 대 한 정부의 최대 지원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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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