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5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한국기업 상속세율  " OECD국가중 제일 높다"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기업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최대 주주의 주식할증평가를 기반으로 한 명목상속세율로보면 최대 60%까지 올라가 OECD 1위 '高상속세 국가'라는 일본을 제치는 수준으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 이 같은 OECD 회원국의 '기업 상승속'관련 통계분석은 최근 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합이 '세계 최고수준, 역대 최다'라는 외신보도와 맞물려 주목 잗는 뉴스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KPMG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넘겨주려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의 55%에 비해 2위 서열이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오히려 일본을 앞지른다. 반면, D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때 세율을 낮게 조종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기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일부 중소, 중견기업(자산 5,000넉원 미만 중소기업과 3년 평균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과 통하고, 그 세금들을 국민을 위해 선용한다 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닐 듯 싶다. 기부형태도 결국은 사회환원이기 때문이다. "피 땀 흘려 애써 번 돈을 왜 세금으로 다 바쳐야 하느냐구요?" 옳은 말씀같지만 '글쎄올시다' 같기도 하네요...
배너
배너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수원화성 태평성대 현장 방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9월 24일(수), 유네스코 지원사업으로 기획된 「수원화성 태평성대」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문화유산의 가치를 확인하고, 수원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화성사업소 관계자 등 이 함께했으며, 화성행궁 일원에서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주민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의원들은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1795년 화성행궁)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된 궁중다과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조선시대 왕실의 품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과상은 수원의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내면서도,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세련된 미감을 보여 주었으며, 의원들은 “정갈하고 아름다운 다과의 모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진행된 ‘주민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 체험에서는 화성행궁 곳곳을 해설과 연극적 요소로 풀어내어, 의원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시민 눈높이에서 직접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향후 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