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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상속세율  " OECD국가중 제일 높다"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기업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최대 주주의 주식할증평가를 기반으로 한 명목상속세율로보면 최대 60%까지 올라가 OECD 1위 '高상속세 국가'라는 일본을 제치는 수준으로 순위가 바뀌게 된다. 이 같은 OECD 회원국의 '기업 상승속'관련 통계분석은 최근 故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총합이 '세계 최고수준, 역대 최다'라는 외신보도와 맞물려 주목 잗는 뉴스이다.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KPMG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에게 기업을 넘겨주려면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의 55%에 비해 2위 서열이지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률까지 적용하면 한국의 명목 상속세율은 60%로 오히려 일본을 앞지른다. 반면, DECD 36개국 중 13개국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가 있는 나라 17개국은 자녀에게 상속할때 세율을 낮게 조종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 '기업상속공제제도'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일부 중소, 중견기업(자산 5,000넉원 미만 중소기업과 3년 평균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한정돼 있다. 상속세율이 높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말과 통하고, 그 세금들을 국민을 위해 선용한다 면 그것도 따지고 보면 '사회환원'이라는 측면에서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닐 듯 싶다. 기부형태도 결국은 사회환원이기 때문이다. "피 땀 흘려 애써 번 돈을 왜 세금으로 다 바쳐야 하느냐구요?" 옳은 말씀같지만 '글쎄올시다' 같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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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