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복지증진시설을 확충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부산시는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올해 국비 지원액 86억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을 국토부로부터 확보했다. 이는 지난 2001년 주민지원사업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또한, 2022년 사업 중 환경문화분야 국비 지원액은 55억 원으로 전국에서 최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추진될 2022년도 주요사업은 ▲임석천 누리길 조성사업(12억 원) ▲금정산 누리길 조성사업(2차)(9억 원) ▲석대 쓰레기매립장 제방 여가녹지 조성사업(6억 원) ▲반송 누리길 조성사업(5억 원) ▲두구동 두구교 일원 도로확장(2차)(12억 원) 등이다. 국비 97억 원에 매칭 지방비 26억 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123억 원 수준이다.
시는 이번 성과를 부산시 석대쓰레기매립장 제방 여가녹지 조성, 금정구 회동수원지생태체험 누리길 조성, 북구 금정산누리길 조성 등 기존 사업과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특화 사업을 발굴해 전략적으로 접근해 얻은 성과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부산시는 주민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돼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까지 추가로 확보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2022년도 국비는 12월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받아 내년 1월경 지자체로 배정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미흡한 도시기반시설, 부족한 복지 시설 등을 확충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