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거나 법령과 현실이 맞지 않아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구시 감사관실이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해 주는 제도이다.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한 업무와 관련 공직자는 감사와 문책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60건의 ‘사전 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의 고민을 해결하고 감사에 대한 부담을 없애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역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설계 종합체험시설인 ‘국립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수련원 건립공사’(사업비 405억원, 사업기간 2023~2025년)를 추진하면서 ‘청소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사무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으나,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의 혜택,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대구시와 여성가족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는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현장에서 업무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를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하영숙 대구시 감사관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감사 부담을 갖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