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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해 달라"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7개 경제 단체들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법제사 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7개 단체들은 요청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돼 내년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또는 1 년 이내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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