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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보완해 달라"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 7개 경제 단체들은 25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법제사 법위원회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7개 단체들은 요청서에서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다"면서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예방효과 없이 소송 폭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돼 내년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별법인 중대재해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피해자 등이 동일하게 규정돼 있어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를 '동시에 2명 또는 1 년 이내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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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