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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본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할인'

어찌보면 솔직히, 면세점과 '특허수수료'와는 코드 연결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어떻든 ,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갑한 면세점의 '특허 수수료'를 50% 줄여 주겠다고 밝혔 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2개년 간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급감한 기업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경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5개 면세점 업체의 지난 해 1~3분기 매출액은 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4,2% 줄었다. 영업손익부문에 있어서는 3,54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고용인력은 지난해 1월 3만 5,000명에서 12월에는 2만명으로 43%나 축소됐다. 현재, 특허수수료율은 대기업은 매출에 따라 0,1~1, 0%, 중소* 중견기업은 0,01%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작년과 올 매출분에 대해 대기업은 0,05~0,5%, 중소 및 중견기업은 0,005%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특허수수료 절감으로 면세점들의 위기상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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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의원, 성동구 4개 동 주민총회 참석해 주민 자치활동 응원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미경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며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