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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부총리, "손실보상 정부안 3월 중 마련 될것"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마련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늦어도 4월 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나름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연구용역은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몇개의 출연기관에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연구용역을 끝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부처 T/F 에서는 ○손실보상대상 ○기준 ○규모 ○법과 시행령에서의 적용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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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