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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부총리, "손실보상 정부안 3월 중 마련 될것"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마련에 대해 "정부의 큰 그림이 늦어도 4월 경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손실보상은 법으로 제도화하는 것에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나름대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상 연구용역은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몇개의 출연기관에 최소한 3월 말까지는 연구용역을 끝내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계부처 T/F 에서는 ○손실보상대상 ○기준 ○규모 ○법과 시행령에서의 적용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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