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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계석> 한국이 세계적'경제 호구(虎口)'맞나?

<주말 경제> "한국은 세계적 경제 호구(虎口)"소리 맞는 예기인가? 호구(虎口)란 말이있다. 사전적 의미는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을 비유한다. 바둑에서도 '호구'란 게 있다. '꼼짝 못하고 죽어 있는 살태'를 말한다. 호랑이 입에 들어 가 있으니 꼼짝달싹 못하는 형편을 일컫는다. 시셋 말로 바꾸면 '봉잡힌 지경'쯤 될런지? 어느 경제학자가 최근 "한국은 투자 후진국"이라며 "무역으로 연간 51조원 을 벌어 해외투자로 32조원을 까먹고 있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뼈빠지게 번 돈을 하루 아침에 황이 입에 턱하니 집어 넣고 있다니 호구(虎口) 소릴 들을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은 경제학계 최대행사의 하나로 지난 4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렸던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주요 잇슈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는 예전관믄 달리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로 요동치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 한 다양한 주제들이 등장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자산투자 현황을 주제 발표했다. 그의 결론은 '낙제점'이었다. - 최근 20년 간 한국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의 운영 손실이 컸다. 선진국에 비해 위험대비수익률은 훨씬 더 열악했다. 199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행 국제투자대조표를 분석해 보면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펀드*채권을 비롯한 대외자산등에 투자하여 얼마만큼 수익을 낸는 지를 살펴봤다. 세부적으로 우리 국민이 해외투자(대외금융자산)로 벌어 들인 돈과 한국에 지급해야하는 빚(대외금융부채) 등을 합산해 최종 수익률을 구했다. 그 결과,자산가치와 환율변동 등으로 연 평균 GDP(국내 총생산)의 1,65%에 달하는 손실을 매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시비스 수출 흑자는 연 평균 GDP의 2,66%로 분석됐다. 이런 상황을 쉽게 말하면 "한국은 지난 24년 간 무역흑자로 벌어들인 돈 60%를 매년 해외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면서 날렸다는 뜻이다. 2019년 기준 명목 GDP가 1919조원이었음에 비추어보면 매년 32조원에 당하는 돈을 해외투자로 닐리며 무역흑자로 번돈(%!조원)의 60%를 해외투자로 까먹은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 금융거래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국제금융거래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정보기숭(IT)을 쉽게 접목 할 수 있으며 ○한국의 GDP대비 대외금융자산, 부채비중이 아직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돼 앞으로 거래가 더 크게 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가뜩이나 한국의 해외투자 성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거래가 활발해 지면 한국은 자칫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극복과 반전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의 안정적 투자를 뒷받침 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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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