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전파해 공직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적극행정으로 규제개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관심도를 높여나가고자 지난 3월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개선과제를 발굴해왔다.
공모결과,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 실적 분야에서 ‘장애인의 꿈, 스마트 팜 개막’, ‘온라인 기반 관광안내소 운영으로 관광편의 개선’이 선정됐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사업 발굴 실적에서는 ‘개별 법규에 대한 다자녀 가구 정의 통일’,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화폐단위 추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등 민생현장 불편규제 발굴․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또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과제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관광, 양양남대천에 힐링과 체험시설 도입’이라는 주제의 안건이, 행안부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건의 실적에는 ‘지방계약법령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 완화(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가 선정됐다.
이와 함께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 실적에는 ‘지역개발공채 관공서 방문 제출에 대해 금융기관과 지자체 업무 협조를 통한 비대면 원스톱서비스 제도 시행’이 향후 개선이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으로 선정됐다.
한편, 규제개혁 선정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내년도 성과상여금 산정을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총점의 1.5%에 해당하는 가점이 부여된다.
서성철 자치행정과장은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개선 노력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