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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울상' 속 지원금 5천억 남겨 '이월'

소상공인으 대상으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5000억원이 써보지도 못한채 내년 예산으로 이월(移越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새희망자금등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집행잔액을 2021년도 로 이월한다"고 명시헀다.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즈원금은 총 3조 3000억원이어는데 이중 15%가량인 5000억원상당이 내년 예산으로 넘겨진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차려진 밥상'도 먹어보지 못한채 문밖으로 밀쳐낸 셈이 됐다. 2차 추경예산 중 새희망지원금 5000여억원이 남게된 이유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하고 싶어도 국세청, 건간보험공단 등으로 부터의 관계정보와 서류 확인이 늦어 불가피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희망 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종과는 무관하게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 영업중단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연된다면 그 실효성은 반감(半減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도 새희망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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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