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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울상' 속 지원금 5천억 남겨 '이월'

소상공인으 대상으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5000억원이 써보지도 못한채 내년 예산으로 이월(移越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새희망자금등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집행잔액을 2021년도 로 이월한다"고 명시헀다.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즈원금은 총 3조 3000억원이어는데 이중 15%가량인 5000억원상당이 내년 예산으로 넘겨진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차려진 밥상'도 먹어보지 못한채 문밖으로 밀쳐낸 셈이 됐다. 2차 추경예산 중 새희망지원금 5000여억원이 남게된 이유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하고 싶어도 국세청, 건간보험공단 등으로 부터의 관계정보와 서류 확인이 늦어 불가피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희망 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종과는 무관하게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 영업중단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연된다면 그 실효성은 반감(半減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도 새희망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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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