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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울상' 속 지원금 5천억 남겨 '이월'

소상공인으 대상으로 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약 5000억원이 써보지도 못한채 내년 예산으로 이월(移越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새희망자금등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소상공인 지원예산의 집행잔액을 2021년도 로 이월한다"고 명시헀다. 2차 재난지원금의 새희망즈원금은 총 3조 3000억원이어는데 이중 15%가량인 5000억원상당이 내년 예산으로 넘겨진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19의 충격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차려진 밥상'도 먹어보지 못한채 문밖으로 밀쳐낸 셈이 됐다. 2차 추경예산 중 새희망지원금 5000여억원이 남게된 이유는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하고 싶어도 국세청, 건간보험공단 등으로 부터의 관계정보와 서류 확인이 늦어 불가피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새희망 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업종과는 무관하게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4억원 이하'는 100만원, 영업중단 업종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연된다면 그 실효성은 반감(半減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도 새희망자금은 '선별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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