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3.1℃
  • 맑음대전 -0.4℃
  • 구름조금대구 1.0℃
  • 구름많음울산 2.5℃
  • 맑음광주 2.0℃
  • 흐림부산 3.0℃
  • 흐림고창 0.4℃
  • 제주 7.3℃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0.8℃
  • 구름조금강진군 2.4℃
  • 구름많음경주시 1.2℃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오늘(30일)부터 'DSR40%규제'...마이너스 통장 '가수요폭발'

어제(30)일 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했던대로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가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길을 윈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누적 대출초과액이 한도에 육박하자 금융당국이 DSR규제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초과에 의한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 한 주일 내내 금융사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고객들로 발딛을 수 없을만큼 북쩍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너스통장의 가수요 (假需要)가 폭발한 것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30일 'DSR40%규제'시행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창구에는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는 고객들이 쇄도했다. 지난 한주일 동안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일일 개설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 23일 5대 시중은행이 발급한 마이너스 통장 수는 총 6681개에 달했다. 이는 신용대출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하루 개설 통장 1931개 보다 3,5배 급증한 숫자이다. 이어 24일에 6,324 개, 25일 5,869개, 26일 5629개, 등 과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신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이다. 신규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규제에 앞서 통장을 개설 한도를 늘려놓으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DSR40%규제방침'이 발표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설정된 신규 한도는 무려 2조192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대출사용액/ 최대한도 설정액)은 40%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당장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기 보다는 30일부터 시행될 'DSR40%규제'를 가상한 가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자 가운데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겠다는 선의적 목적자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투기 목적의 예비 주택 매입자일 공산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배너
배너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