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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DSR40%규제'...마이너스 통장 '가수요폭발'

어제(30)일 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했던대로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가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길을 윈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누적 대출초과액이 한도에 육박하자 금융당국이 DSR규제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초과에 의한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 한 주일 내내 금융사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고객들로 발딛을 수 없을만큼 북쩍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너스통장의 가수요 (假需要)가 폭발한 것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30일 'DSR40%규제'시행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창구에는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는 고객들이 쇄도했다. 지난 한주일 동안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일일 개설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 23일 5대 시중은행이 발급한 마이너스 통장 수는 총 6681개에 달했다. 이는 신용대출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하루 개설 통장 1931개 보다 3,5배 급증한 숫자이다. 이어 24일에 6,324 개, 25일 5,869개, 26일 5629개, 등 과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신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이다. 신규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규제에 앞서 통장을 개설 한도를 늘려놓으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DSR40%규제방침'이 발표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설정된 신규 한도는 무려 2조192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대출사용액/ 최대한도 설정액)은 40%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당장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기 보다는 30일부터 시행될 'DSR40%규제'를 가상한 가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자 가운데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겠다는 선의적 목적자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투기 목적의 예비 주택 매입자일 공산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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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