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맑음동두천 11.8℃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1℃
  • 맑음대전 13.9℃
  • 맑음대구 15.3℃
  • 구름많음울산 13.1℃
  • 맑음광주 15.7℃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1.4℃
  • 구름많음제주 15.9℃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9.4℃
  • 맑음금산 11.9℃
  • 맑음강진군 11.2℃
  • 구름많음경주시 14.2℃
  • 맑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오늘(30일)부터 'DSR40%규제'...마이너스 통장 '가수요폭발'

어제(30)일 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했던대로 연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40%'가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길을 윈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와함께 은행들의 누적 대출초과액이 한도에 육박하자 금융당국이 DSR규제를 통해 금융권의 대출초과에 의한 위험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도 저변에 깔려 있었다. 이 와중에 지난 한 주일 내내 금융사에는 마이너스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려는 고객들로 발딛을 수 없을만큼 북쩍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너스통장의 가수요 (假需要)가 폭발한 것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30일 'DSR40%규제'시행을 앞두고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 창구에는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려는 고객들이 쇄도했다. 지난 한주일 동안의 신규 마이너스통장 일일 개설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 23일 5대 시중은행이 발급한 마이너스 통장 수는 총 6681개에 달했다. 이는 신용대출규제가 발표되기 직전인 지난 12일 하루 개설 통장 1931개 보다 3,5배 급증한 숫자이다. 이어 24일에 6,324 개, 25일 5,869개, 26일 5629개, 등 과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신규 마이너스 통장이 개설된 것이다. 신규개설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 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규제에 앞서 통장을 개설 한도를 늘려놓으면 그만큼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DSR40%규제방침'이 발표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설정된 신규 한도는 무려 2조1928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막상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대출사용액/ 최대한도 설정액)은 40%이하에 머물고 있다. 즉,당장 필요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기 보다는 30일부터 시행될 'DSR40%규제'를 가상한 가수요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자 가운데는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겠다는 선의적 목적자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투기 목적의 예비 주택 매입자일 공산도 크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
배너
배너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