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10.0℃
  • 맑음대전 -7.6℃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5.0℃
  • 광주 -4.5℃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10.2℃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6.0℃
  • -거제 -2.8℃
기상청 제공

국제

법무부, 계절근로자 불법 브로커 차단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국가·지자체·전문기관 외 선발·알선·채용 개입 금지

 

[아시아통신] 1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계절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새만금에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하면 모든 행정절차 원점 회귀…반도체 산업 망가지면 우리의 미래 없어”
[아시아통신] “이미 진행된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우며 새만금 매립지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행정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망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동·동부동 권역별 소통간담회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주민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는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주민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는 비단 용인의 미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는 일인데도 이를 흔들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으로 깔끔하게 혼란과 혼선이 정리되길 바라고 있었는데, 오히려 전력과 용수 관련 발언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