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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주거환경·농업·환경 아우른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가결

지역경제·도시안전·산업활력 위한 입법 활동 전개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는 21일에 열린 제261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주거환경, 환경관리, 농업 인력 지원 등 도시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은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주거·보행 안전 개선, 지역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 파주시 펫로스 증후군 회복 지원 조례안(대표의원 이혜정)

 

-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파주시민의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파주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의원 손형배)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건전한 고용관계 유지 및 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 마련

 

▲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처리 비용을 절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박은주)

 

-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파주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환경을 정책수요에 부합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노후 수도관 세척‧갱생‧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 시설까지 포함해 수도관 관리의 실효성 제고

 

▲ 파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대표의원 오창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공동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노후 공동주택에 우선적인 재원 투입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의원 손성익)

 

- 집회 현수막을 행사·집회 기간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심의 및 게시 기준을 명확히 해 도시 미관 보호와 옥외광고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농업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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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